기업판촉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이 성사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13일(현지시간)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 선거와 국민투표를 하는 데는 법적·정치적·현실적 장애물이 많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전제인 휴전 자체가 러시아의 거부로 불확실한 데다, 설령 휴전이 이뤄진다 해도 단기간에 준비된 선거는 공정성·경쟁성·민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평화 합의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 홀로스 소속의 야로슬라우 유르치신 의원은 “핵심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며 “향후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할 정부의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평화안에 대통령 선거 시행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합의안은 의회 비준 또는 국민투표를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계엄령을 포함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엄령하에서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계엄령 해제 이후 선거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선거 감시단체 오포라의 올하 아이바조우스카 대표는 “계엄령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재선 전략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 분석가인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열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합의의 보증인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제 추진 의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다. 여당 소속의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령 정치적 의지가 있더라도 의회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반 법안은 226표, 헌법 개정은 300표가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단순 법안조차 160~170표 확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큰 평화 합의에 찬성할 경우 ‘매국’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크다.
선거 준비에만 약 9개월이 필요하고 해외 거주 국민을 위한 온라인 투표 역시 보안과 공정성 문제로 반대가 거세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결정을 금지하고 있어 동부 지역 철수나 러시아 점령지의 사실상 인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투표의 유효 요건인 투표율 50% 달성도 난민과 실향민 문제로 사실상 어렵다.
유르치신 의원은 “전쟁의 공식적 종료와 계엄령 해제 이전에는 선거·국민투표 등 권력 변화를 연상시키는 어떤 절차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지 매체인 우크린폼에 따르면 지난달 사회·마케팅 연구기관 소시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6%, 우크라이나군 전 총사령관을 지낸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은 29.6%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14일 서울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민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파업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 광역버스를 무료화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 시내버스 중 경기도를 경유하는 노선은 111개 노선 2505대로, 서울버스가 전체(7018대)의 35.7%에 달한다. 주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성남과 고양, 안양, 광명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서울처럼 출퇴근길 대란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만해도 성남에서는 분당 등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마다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다. 서울시민들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버스 파업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이에 소식을 모르는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다.
성남시민 김모씨(30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스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뉴스를 보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곳도 많은데 이런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에 사는 김모씨(54)는 “파업 첫날인 어제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후에 서울 버스 파업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하철역까지 한참을 걸어서 출근을 했다”고 말했다.
고양 화정동에서 서울 종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인한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번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가 예산과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28개 공공관리제 적용 노선에 대해 15일 오전 첫차부터 무료 운행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6개, 고양 6개, 안양 7개, 광명 4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나머지 13개 노선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 도는 이 노선들도 무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는 전세버스를 추가로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하철역으로만 수요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송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이날부터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는 30개 노선에 331대(1224회)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오전 5~9시 출근, 오후 5시~10시 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1~2회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7개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추가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가 인천을 경유하지 않아 파업 영향은 없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을 거치는 광역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14일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자신의)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라며 이 대통령의 합수단 파견 지시가 수사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해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 백해룡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음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견 해제 소회를 묻자 “회한이 많다”고 운을 뗀 그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는 동부지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자신도)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 명령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이후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고,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백 경정은 ‘경찰· 검찰·대통령실 등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검찰도 의혹 당사자라 상설특검·별도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며 합수단 설치와 파견 지시에 반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 연차를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후 자신과 경찰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백해룡팀’을 구성해 기존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합수단·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허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검찰과 계속 마찰을 빚었다.
결국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자 양측의 갈등은 폭발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피의자 실명·사진 등이 담긴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합수단을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가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이 경찰과 새 수사팀 재편을 위한 협의에 나서며 백 경정의 파견 해제가 확정됐다. 그는 파견 91일만에 원 소속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전날 97쪽 분량의‘수사사항 경과보고’를 공개했던 백 경정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계속 (사건의) 실체·진실을 밝혀 국민 앞에 드러내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별도 공간에 백해룡팀이 존속돼 수사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백 경정의) 수사 과정·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며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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