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 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식 도입일은 내년 3월23일이다.
안면 인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분증 진위확인에 더해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지난 9월 각자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우선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한다”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면인증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며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세종·충북 등 중서부와 대구 등 남부지방 일부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17일 서울 종로 일대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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