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관세협상 입법과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지 비준인지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선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데 이게 조약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국회 비준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설치 등 관세협상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 소관이다. 정부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미투자법’을 제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여야 대표에게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11월 내 처리를 예고한 것은 관세협상 관련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소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얹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숨 고르기 상태였던 ‘재판중지법’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소환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각종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이목이 쏠리도록 사법개혁 메시지 수위 및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언급된 사법개혁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개혁법안들을 올해 안에 추진(처리)하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사법행정 정상화 부분만 입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8일 환영 만찬으로 사실상 막을 올렸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PEC CEO 서밋은 통상 2박3일 일정이지만, 올해는 만찬을 더해 3박4일로 늘렸다.
개막식은 29일 열리지만,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은 APEC CEO 서밋 첫 번째 공식행사다. 이날 만찬에 해외 유명 CEO, 일명 ‘빅샷’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와 국내 기업인 등이 함께해 경주 APEC에 열기를 더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APEC CEO 서밋 환영 만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국내 기업, 주한 외교사절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만찬을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단절, 강화되는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간은 물론 기업·학계·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사회적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포용적 제도 건설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함께 더 큰 사업을 일구는 좋은 장소”라며 “앞으로 3일간 우리는 지혜와 문화를 나누고 협력할 것이다. 이번 APEC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자간 플랫폼이 되어 인류에 진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티어스 콜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사이먼 칸 구글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이철우 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은 건배 제의로 CEO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화랑도를 주제로 한 청소년 수련·문화시설 ‘화랑마을’에서 열린 만찬은 입식 형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만찬 메뉴는 경주 한우, 동해 전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부터 할랄·비건 음식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만찬주로는 경북산 와인 중에서 베를린 와인 트로피, 우리술 품평회 등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제품이 선정됐다.
APEC CEO 서밋은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61%를 차지하는 APEC 경제체제(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대한상의가 주관을 맡았다.
29일에는 아·태 지역의 경제적 협력 및 신뢰 회복 방안이 논의되고, 30일에는 인공지능(AI), 차세대 에너지 등 혁신을 통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다뤄진다. 31일엔 지속 가능한 번영의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가장 주목받는 빅샷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다. 그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서울에서 만난 뒤, 31일 오후 CEO 서밋 특별세션 연사로 무대에 올라 약 30분간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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