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16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잿더미로 변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5·6지구 너머로 고층 아파트들이 보인다. 이날 화재로 129가구에서 이재민 181명이 발생했다.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남은 구룡마을은 3739가구 주거단지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위해 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으로 확대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도 지원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한다.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월 의장이 “곧 물러나길 바란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CNN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뒤 파월 의장 수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쁜 연준 의장을 두고 있다”며 여러모로 형편없지만 특히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형편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청사 개보수 공사에 과다 지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파월 의장은) 예산을 수십억달러나 초과했으니 무능하거나 부패한 사람”이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을 잘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월 의장의 후임에 관해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호황일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만료되며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까지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영상 성명에서 “공직에 있다 보면 때로는 위협에 맞서 굳건히 버텨야 할 때가 있다”며 “청렴함과 헌신을 바탕으로, 상원이 나를 인준하며 맡겨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연준 의장·이사직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을 겨냥한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고 금융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명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연준이나 그 활동에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파월 의장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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