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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제 돼지농장서 또 추락···“이주노동자 비극,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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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9 20: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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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중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축산농가 전반의 노동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59)가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 반복돼 온 산업재해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돼지농장의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는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라며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질식·화재·추락 사고가 잇따랐다. 2024년 12월 3일 완주군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5년 초에는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다치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나 특별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됐을 뿐,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관리·감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달러화 매수 수요를 누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해 외국인들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환율 상황은 거시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됐다”며 “시장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두고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를 향한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거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고려하는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과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는 궤를 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과거 원화 강세(환율 하락) 시기에는 은행의 외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부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현재의 고환율 국면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 차관보는 “상황이 완전히 변한 만큼 과거 조치의 방향만 단순히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외환거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의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며 조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새벽 2시 역외 시장이 1464원에 마감했음에도 개장 직후 증권사발 해외 투자 수요가 쏠리며 달러 매수세가 가열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원화 저평가’ 발언에 역외 외국인들은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정작 내국인들은 고환율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내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밀려 환율이 치솟자, 달러를 팔던 외국인조차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매수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장관이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불법 해외송금, 해외자산 도피,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올해 초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말 외환시장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기 전 환율 상승의 주 요인은 내부 요인이었는데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이후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물량도 줄여주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외환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대규모로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올해 1월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자금은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하거나 큰 폭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나라에 달러가 풍부하다”며 “달러가 있는데 안 팔고 빌려만 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단기 수급대책뿐 아니라 펀더멘털(기초여건)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환당국이 단기 수급에 신경 쓰고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 체력을 단단히 하고 장기 구조조정을 하면 (환율이) 해결된다고 말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원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책 담당자로서 단기적 수급 쏠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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