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전북을 ‘미래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을 핵심축으로 지목하며 “새만금을 더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변화의 핵심은 새만금 개발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주문한 ‘현실적 정리’와 ‘속도감 있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업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정권 변화에 따라 국제공항, 대규모 산업단지, 글로벌 관광지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시됐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개발 방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방향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예산과 일정이 빠진 선언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기존의 지연 구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외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북 경제 전환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이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C전북지구와 전북도가 공동 주최한 이 날 설명회에는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가 직접 새만금의 미래를 설명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군산간호대학교의 노사 갈등과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당국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군산간호대학교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총장 취임 이후 임금체납 등 노동 문제가 반복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했다”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재조사와 전북도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024년 3월 신임 총장 취임 이후 대학 내 노동 환경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당직’으로 분류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이 빠진 사례가 있었다”며 “성과급과 국가고시 수당, 가족수당 인상분 지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책위는 “일부 직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대응과 관련해 임채진 전 시설팀장은 “지난해 8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근무 중 상처를 입었으나 산재 처리 과정에서 업무 지시 여부를 확인할 자료 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받았다”며 “동료들에게 확인서 작성 요청이 있었고 본인은 보직 변경으로 경비실에 대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특정 시기 일부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64~84시간에 달했다. 주말에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됐다.
대책위는 “당직으로 기록된 날에도 보일러 점검이나 기숙사 배관 관리 등 통상 업무가 수행됐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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