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사는 15~54세 기혼 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였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단절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 여성은 3명 중 1명(31.6%)꼴로 경력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청호 유역에 자리한 대전 동구는 대도시에 속하면서도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대청호는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천혜의 자원으로 보호받는다. 반면 주변 지역은 다중 규제에 묶여 개발 여력이 제한된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역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대전 동구 추동에 있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지난 2월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동구는 11억원을 투입해 생태관의 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했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평균 방문객 수가 4만명 정도에 그쳤던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재개관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이 7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말이 되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스마트화 사업은 동구가 대청호 일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1호 사업’이다. 대청호를 바라보는 마을인 추동에는 이 사업과 연계해 장미공원 조성도 진행 중이다. 전체 20만2000㎡ 규모로 장미길과 터널, 경관조명, 테마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동구 전체 면적은 약 136.7㎢다. 대청호로 인해 이 가운데 약 6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94.2㎢로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사실상 도시 개발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가 꺼내든 것이 대청호 일원 생태관광 활성화다. 천혜의 자원인 대청호를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금강수계법으로 지정한 수변구역 등 7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등의 입지가 금지된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은 제한적인 용도 변경을 통해 일정 면적 안에서 영업이 허용되지만 숙박업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동구뿐 아니라 대청호 유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옥천·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는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상수원관리구역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점 면적 확대와 민박업 허용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이 기존 주택을 활용해 농어촌민박 형태로 민박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장인 박희조 동구청장은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것이 아니고 풀 건 풀고 묶을 건 묶어서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하수관로 사업이 모두 완료됐고, 소규모 민박업의 경우 음식점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음에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난개발 우려 등으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관계자는 “막연하게 관광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현재의 불법 영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여행·유학 제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민의(民意)’를 제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외교적 충돌 국면에서 경제·문화 제재의 부담을 국민감정으로 돌려 정부 책임을 희석해왔으며, 이번 갈등에서도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일으켰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되더라도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지난 17일 일본 여행 자제령과 관련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했으며 중·일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하게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적 조치라기보다 ‘국민감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중국은 이런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나타난 한한령 당시에도 중국은 “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콘텐츠와 관광 제한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당시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한한령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중국 민중이 사드에 불만을 갖고 있고 관련 부처들도 이런 정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송·관광 규제는 대부분 문서 없이 ‘구두 통지’ 등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는 표현은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대외 갈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적 수사다. 차이나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 표현이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9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다룬 인민일보 기사에서였다.
이후 중국은 안보·영토·역사 등 ‘핵심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국면에서 이 표현을 관례적으로 동원해 왔다. 2011년 미국·멕시코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을 때나, 노르웨이가 중국 반체제 작가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환구망 분석에 따르면 1946~2015년 인민일보 기사에서 이 표현은 총 240회 등장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96회로 가장 많고 미국(62회), 프랑스(16회), 인도(9회) 순으로 나타났다.
민의 동원은 국제 규범을 우회하는 데도 유용하다. 정부가 직접 제재를 인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생기지만 “국민감정에 따른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주장하면 법적 책임이 모호해진다.
2017년 한국 정부가 사드 보복과 관련해 WTO 제소를 검토했을 때도 중국의 비공식·비문서 제재 방식 때문에 제소 근거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중국은 한국의 WTO 제소 검토가 알려졌을 때도 “양국 경제 교류는 민의에 기초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피해갔다. 정부가 공식 제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의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시간표’를 유지할 수 있다.
2013년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자 중국은 필리핀산 바나나·망고 수입을 중단했지만, 이 조치는 국제법적 해결이 아니라 2016년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조용히 풀렸다.
사드 이후 한국에 대한 규제도 같은 방식의 모호성이 적용됐다. 중국이 2023년 8월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것도 한한령의 전면 해제로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일 등 총 78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단체 여행을 일괄 재개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한국작품 서비스 재개, 게임 판호(허가증) 허용 때도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제재의 시작도 끝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조절 가능한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
미 외교지 디플로맷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일방적 제재에 반대해 왔고 국제 사회에서 ‘우호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려 해왔다”면서 “제재를 공식화하면 외교·평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비공식 방식의 실행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민의는 외부 압박의 명분일 뿐 아니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중국중앙(CC)TV와 인민일보 웨이보에서는 외교부 브리핑 관련 게시물마다 ‘일본 타도’ ‘일본 여행 보이콧’ 같은 선동적 댓글이 달렸다. CCTV는 대만 통일을 정당화하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SNS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풍자 영상이 퍼지고 있다.
제이슨 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 훨씬 전에 국내 여론을 준비시키고 대외적으로 결의를 보여주며 심리적 전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중국 내 반일 여론과 맞물리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풀리기 어렵고 해제 시점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2001~2006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를 수년간 중단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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