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이 지분 투자를 통해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민 참여 유도의 관건은 전력 가격 변동성 축소를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원 한은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은 18일 한은·제주도청이 개최한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 및 기업 주도로 진행돼 지역 주민은 사후에 동의하거나 사업자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채권(회사채)을 매입하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다수였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주민이 지분을 얻는 대신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을 통해 SPC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일정 기간 고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 방식(채권형)은 주민 수용성·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채무상환 이후엔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수익창출 기회가 사라지면서 사업과 주민 공동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이 전국 대상 온라인 조사(1000명)와 제주도민 면접조사(210명)를 진행한 결과, 59.7%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형(간접참여 방식)을 선호했다. 주민이 SPC의 지분을 얻고 사업 운영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인 지분형(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선호는 24.1%였다. 한은은 지분형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소득 보전, 지방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실수요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력 도매가격,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별도의 추가 보상인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는 채권형에 비해 지분형 투자의 리스크를 크게 높여 주민들의 지분형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지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자연자원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여야 선거전이 예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아울러 범여권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야권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이,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각각 공직을 맡게 돼 사퇴하며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특히 계양을은 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최근 20년간 치러진 8번의 국회의원 선거(보궐선거 2회 포함)에서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의 4차례 당선을 포함해 민주당 계열 정당이 7번 승리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군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은 이른바 ‘성남 라인 4인방’(정진상·김용·김현지·김남준) 중 한 명이다. 성남 지역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던 김 대변인이 지난 9월 말 대중 노출이 많은 대변인 직책으로 이동한 것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원외 인사들의 인지도 정도론 안 된다”며 “상징성을 고려하면 결국 대통령실 인사가 차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의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전날 혁신당 호남권 대담회에서 계양을을 포함한 출마지와 관련해 “모든 후보의 판을 짜고 난 뒤 맨 마지막에 어디 갈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계양을에 재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계양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송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뚜렷한 출마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계양을은 국민의힘엔 험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최근 계양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계양을에 출마했으나,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원 전 장관이 다시 도전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도 지난 16일 MBN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계양을 등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느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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