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여야 선거전이 예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아울러 범여권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야권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이,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각각 공직을 맡게 돼 사퇴하며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특히 계양을은 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최근 20년간 치러진 8번의 국회의원 선거(보궐선거 2회 포함)에서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의 4차례 당선을 포함해 민주당 계열 정당이 7번 승리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군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은 이른바 ‘성남 라인 4인방’(정진상·김용·김현지·김남준) 중 한 명이다. 성남 지역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던 김 대변인이 지난 9월 말 대중 노출이 많은 대변인 직책으로 이동한 것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러 원외 인사들의 인지도 정도론 안 된다”며 “상징성을 고려하면 결국 대통령실 인사가 차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전날 혁신당 호남권 대담회에서 계양을을 포함한 출마지와 관련해 “모든 후보의 판을 짜고 난 뒤 맨 마지막에 어디 갈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계양을에 재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양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송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뚜렷한 출마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계양을은 국민의힘에겐 험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양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계양을에 출마했으나,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원 전 장관이 다시 도전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도 지난 16일 MBN <정운갑의 집중 분석>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인천 계양을 등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까”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김 장관은 17일 에 출연해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국민의힘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국회 비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국회가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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