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중지한다고 통보한 데 이어, 일본산 소고기 수출 재개에 관한 중·일 정부 간 협의도 중국 측 의향에 따라 중지됐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일본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조처를 내렸다.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한 MBC 교양 리얼리티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가 지난 17일 첫 공개됐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기업 운영에 집중하겠다며 방송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남극의 셰프>는 그 이전인 지난해 말 촬영을 마친 프로그램이어서, 백 대표의 본격적인 방송컴백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반응에 따라 백 대표의 방송 복귀여부나 시점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남극의 셰프>는 MBC와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 X+U’가 공동 기획했다. 백 대표와 배우 임수향, 채종협, 가수 수호가 ‘명예 대원’으로 남극을 찾아 과학기지 대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내용이다. 13년 전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2011) 이후 극지연구소와의 교류를 이어 온 MBC가 ‘지금의 남극을 이야기하겠다’며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대원 네 명이 남극 기지에 입성하기까지를 그린 1화에서는 ‘백종원 중심의 요리쇼’로 보이지 않으려는 제작진의 고민이 느껴졌다. 녹아내린 남극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태계를 촬영한 컷을 반복 제시하며 환경 다큐멘터리 요소를 강조하는 식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인터뷰 문답도 많다. 백 대표는 ‘남극에 가려는 이유’를 묻는 말에 “남극은 기후 변화의 시작이다. 연구하러 간 분들이 힘들게 잘 버텨주고 있다 하니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었다). 사명감 같은 거다”고 답했다.
<남극의 셰프> 황순규 PD는 MBC를 통해 배포된 일문일답에서 “출연자 이슈가 생기면서 회사에서도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작진 또한 이 사안을 심각히 인지하고 프로그램의 메시지와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편성이 예정됐으나, 각종 논란으로 프로그램이 표류했던 사정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프로그램이 “출연자가 주인공인 ‘요리쇼’가 아니”라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 공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기후환경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예능적 요소는 최소화했다. 보통의 외국 현지 촬영 요리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의 성격적 특색과 케미스트리를 강조하며, 일종의 시트콤·캐릭터 쇼처럼 느껴지도록 편집한다. <남극의 셰프>에서 그런 재미를 느끼기는 어려웠다. 구성상 중심은 요리연구가인 백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들어내지 않으면서도 백 대표만 강조되지 않도록 임수향·수호·채종협의 인터뷰 분량을 늘려 놓은 인상이 든다.
<남극의 셰프> 1화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8%로 출발했다. 방송 전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등이 MBC에 <남극의 셰프> 첫 방송 보류 및 백 대표의 출연 장면 삭제를 요구하자, 더본코리아가 “극히 일부인 특정 브랜드 점주의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제작진이 “남극 기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겠다”며 한국에서 식자재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방송이 오히려 민폐였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막상 첫 방송 후 시청자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워 보인다. 소위 ‘바이럴’(입소문) 될 요소가 적은 편집인 데다가 MBC 등에서 공개된 유튜브 클립의 댓글창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공동제작한 LG유플러스와의 계약상 ‘다시보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향도 있다. 영상은 U+tv, U+모바일tv에 매주 월요일 자정 선공개 되고, iMBC에서는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는 본방송과 1주 시차를 두고 VOD가 제공될 예정이다.
백 대표는 조용한 복귀에 성공할까. <남극의 셰프>가 논란 이후 가장 먼저 편성을 결정한 방송이라는 점에서 방송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도 심사위원을 교체하지 않고 촬영을 완료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는 다음달 16일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취소가 어려운 해외 촬영 특성상 출연자 변경 없이 지난 4월 촬영을 진행한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는 방송 여부나 시점이 알려지지 않았다. <남극의 셰프>에 본격적으로 요리하는 장면이 등장할 2화부터가 민심 판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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