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결과를 바꿨고, 이에 반발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는 보복을 가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군·안보라인 관계자 11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 수사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 전 장관을 압박해 수사 결과를 뒤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불호령에 국방부 간부들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는 작업에 착수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이 반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하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명령했다.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유 전 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은 사건을 군으로 회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다시 맡기고,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주도해 결국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 조직을 동원해 초동 수사를 맡은 박 대령을 보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했고, 김 단장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단장 등이 박 대령을 수사할 때 불필요하게 체포를 시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그를 압박하기 위한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보좌관 등이 출석해 박 대령 유죄 선고를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도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수사에 개입하는 과정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의 수사 기관 지휘·감독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차원에 한정된다”며 “특정 사건에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한 지시”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수사 결과에 본인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 이견 없이 결재한 사건에 대해 격노하고 적법하게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며 “(박 대령을) 항명으로 수사하고 보복성으로 (보직에서) 방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군 통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는 완전히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수사 결과 변경 및 사건 회수 등 위법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전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기 양주 대모산성에서 약 1500년 전 백제 문자가 적힌 목간(글씨를 쓴 나뭇조각) 3점이 나왔다. 삼국시대 때 만든 목간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확인된 목간 중 가장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 양주시와 재단법인 기호문화유산연구원은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5월부터 양주 대모산성에서 진행한 제15차 발굴 조사에서 목간 3점을 새롭게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목간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 혹은 널리 보급되기 전에 쓰인 기록 자료다. 당대 사람들의 삶과 생활사를 담은 ‘타임캡슐’로 여겨진다.
발견된 목간들은 성 내부에서 쓸 물을 모아두던 집수시설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에서는 백제가 한성에 도읍을 둔 시기(기원전 18년∼475년)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기 조각 등도 함께 출토됐다.
특히 이 중 ‘기묘년(己卯年)’이라는 기년(紀年)이 새겨진 목간이 주목받고 있다. 기묘년은 60갑자 중 16번째 해에 해당한다. 함께 출토된 유물을 고려하면 439년 혹은 499년 등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발견된 ‘기묘년’이 439년으로 특정된다면 몽촌토성 출토 목간보다 100년 정도 앞서게 된다. 문자 판독과 자문에 참여한 이재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는 439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 연도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목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목간 2점도 역사적 가치가 높다. 앞·뒷면을 합쳐 20자 이상 적혀 있는 목간의 경우, 주검이나 시체를 뜻하는 ‘시’(尸) 자 아래에 여러 글자가 있으며 ‘천’(天), ‘금’(金) 자도 보인다. 목간이 발견된 주변에서는 점 뼈, 즉 점을 치는 데 쓰던 복골(卜骨)도 여럿 나왔다.
양주시는 “중국이나 일본의 부적과 유사한 양상”이라며 “주술 성격을 지닌 목간으로 산성 안에서 제의적 행위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양주시와 연구원은 오는 28일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조사 성과와 목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 영국 성공회 학교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노래를 금지했다고 BBC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래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 일부 구성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남부 도싯주에 있는 한 유아학교는 지난 14일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학교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이 이 노래들의 ‘악귀’ 언급에 깊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신과 선에 반대하는 영적 세력과 연관시키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자녀가 이들 노래를 학교에서 부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데헌은 노래로 악귀들을 물리치는 그룹 헌트릭스가 그룹 사자보이즈로 위장한 악귀들과 맞서는 이야기다. ‘골든’(Golden), ‘소다 팝’(Soda Pop), ‘유어 아이돌’(Your Idol) 등 영화 속 여러 노래가 큰 인기를 얻었다.
무신론자인 한 학부모는 BBC에 “(금지는) 웃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딸은 K팝에 빠져 있고 딸 친구들도 다 K팝을 좋아한다”며 “아이들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하는 무해하고 좋은, 작은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17일 학부모들에게 다시 공지를 보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케데헌의 노래들이 팀워크와 용기, 친절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는 그러면서도 “학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이 접할 콘텐츠를 선택할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지만, 학교 공동체 내 다양한 믿음도 신경 쓰고 있다”며 “일부 기독교인에게 악귀 언급은 아주 불편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아이들이 또래 일부가 다른 시각을 가졌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이 신념을 지키도록 지지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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