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2~28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을 모두 담아낼 입체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원수산·호수공원 등 세종의 자연환경과 인접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결정과 국민 소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국제공모에 제출된 공모안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처음이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에 이어 20일 작품 접수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다. 국민은 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하면 된다. 집계 결과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고,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는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이어폰 등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달 중순쯤 발표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됐을 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과의 통화가 ‘격려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직접 신문에 나섰고 홍 전 차장은 “그럼 누구를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신거냐” “이재명, 한동훈이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특검 측의 신문내용을 반박하는 반대신문에 나섰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53분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6명 ‘체포조 명단’을 적어뒀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단과 홍 전 차장의 ‘기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증인도 긴장한 것 같다” “서로 너무 민감하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을 지적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게 아니냐고 따지거나, 홍 전 차장이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홍 전 차장에게 가장 처음 메모했을 때 쓴 종이가 무슨 색이었는지 묻거나, 계엄 당일 누구와 어떤 순서로 통화했는지 분 단위로 캐물으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못하는 거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A4 용지보다는 작고, 줄이 쳐져 있지 않은 하얀색 메모지였다”면서 “초현실적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분들(다른 증인들) 많던데요. 이 정도면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 ‘내가 방첩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듣지 않았느냐’며 체포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가 증인이랑 얘기할 때 ‘여인형한테 전화해봐, 뭐 좀 얘기 할 거야’ 이런 말은 없었죠?”라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신거냐”며 “(여인형이 불러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재판 말미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고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죠?”라고 쏘아붙였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사례가 급증하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선풍기 등 29종을 대상으로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직구 ICT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해 전파 관련 ‘KC 인증’을 면제하고 있다.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중국 ‘유웨이(Youyue)’사의 헤어드라이어, 알리에서 팔고 있는 ‘젠처수페이 테크놀로지(Jianche Supei Technology)’의 스탠드형 선풍기와 ‘랑베이 라이팅(Llangbei Lighting)’의 폐쇄회로(CC)TV,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하이쿠딩 트레이딩(Heikuding trading)’의 무선 마이크 등이었다. 알리·아마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 제품에는 제품명과 제조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이번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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