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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버티기’에 불붙은 ‘퇴진론’···“리콜 규정이라도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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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04: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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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자민당 내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물밑에서 총리 축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전날 도쿄에서 만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늘어날 뿐”이란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아소 고문이 이시바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세 규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소 고문은 자민당에 남은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리더이자 2009년 당시 농림수산상이었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 압박에 밀려 총리직을 내려놨던 악연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축출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것이 아소 파벌”이라고 짚었다.
전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를 포함해 “두 번의 선거에서 대패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당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 참패를 포함해 “스리아웃”을 당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민당 고치현 지부는 총리 퇴진을 당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총리가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면 ‘리콜 규정’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자민당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자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양원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가 당장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를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려 해도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을 수 있다며 “총재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이시바 총리를 그만두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해설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했던 50석 확보엔 실패했지만 이에 근접한 47석을 얻은 것도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는 평가가 있다.
당내 이시바 총리 반대파 결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존 당내 최대 파벌이자 이시바 총리에게 비판적인 옛 아베파의 수가 중의원, 참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급감했다고 전했다. 옛 모테기파, 아소파, 옛 기시다파 숫자도 줄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진퇴는 총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친이시바 성향의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선거 전날인 지난 19일 도쿄 한 호텔에서 만나 결속을 다졌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야당이 합심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다만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중의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얼마나 결집할지가 관건이다.
LG AI연구원은 신임 공동연구원장에 최고 AI과학자인 이홍락 부사장(48)과 선임 랩장 겸 데이터인텔리전스랩장인 임우형 상무(47)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연구원을 이끈다.
이 원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 석학이다.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응용물리학 석사,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선정한 세계 10대 AI 연구자로 선정됐다.
구글의 AI 연구조직 ‘구글 브레인’을 거쳐 2020년 12월 LG AI연구원 출범과 함께 합류한 이 원장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LG 글로벌AI센터’를 이끌며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이 원장은 미국에서 AI 연구조직을 이끌며 선진 AI 기술을 LG AI연구원에 접목하고 AI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임 원장은 머신러닝과 음성인식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전기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LG전자 사이언스파크 AI 담당(연구위원)으로 입사했다.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한 AI 응용연구를 통해 계열사 사업 및 산업 현장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왔다.
임 원장은 국내에서 연구원 운영 전반을 맡으면서 엑사원 기반의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1일 오전 11시 39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파이프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적재된 스테인리스 파이프 더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해당 업체가 안전 수칙을 지키며 작업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에 극한호우가 내려 실종된 80대 스님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23일 발견됐다.
산청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 휴게소 인근에서 땅속에 매몰된 시신을 찾았다. 시신 발견 장소는 주택에서 500m가량 휩쓸려 내려 온 상태다.
지원본부는 지난 19일 신안면 외송리 신안암에서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체 부패로 정확한 신원 확인을 확인하고 있다.
산청군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명(50대 남성, 신등면 율현마을)으로 줄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읍 9명, 신안면 2명이 숨지고, 생비량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있다. 국토부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지방공항 건설 후 항공수요를 고려해 확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와 공항 전문가 등은 “인천공항이 동북아에서 허브공항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시급히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우려 중이다.
21일 공사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공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지난해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조원을 들여 자유무역지역인 ‘클럽72’ 골프장 자리에 길이 3400m의 제5활주로를 새로 건립하고, 제2활주로 남단에는 이용객 2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항공기 97대를 댈 수 있는 계류장, 차량 1만2000대를 수용할 주차장 조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제2여객터미널 추가확장 공간이 운영을 시작했다. 공사는 현재 연간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이 2033년쯤에는 다시 포화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을 보면 인천공항은 2033년 1억636만명, 2035년 1억1308만명, 2040년 1억2677만명, 2045년 1억3928만명, 2050년 1억497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 전망으로는 시기별로 300만~500만명 가량 이용객 수요가 더 많다.
공사는 인구감소에도 휴식과 힐링, 문화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위한 가족·친구 단위의 항공 여행이 보편화돼 글로벌 항공 수요는 2042년까지 연평균 4.1%, 아·태지역은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수요를 고려하면 5단계 확장사업에 곧장 착수해야 한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공항 건설은 설계와 준공까지 약 8~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012년 3단계 건설사업이 2년 늦어져 대혼란을 겪은 전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를 반영해 여객이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3단계 사업을 2009~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늦췄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속한 성장으로 실제 수요는 9.1%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6~2017년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면서 수화물 대란과 여객터미널 혼잡, 항공기 지연 운항 등으로 공항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뒤 연말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5단계 확장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김포공항·제주공항 등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론 제주신공항, 경기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울릉공항, 흑산도공항, 백령공항 등 건립되거나 새로 추진하는 공항이 8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2033년 인천공항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이 건설되면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어 항공 수요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인천공항을 국제선 전담 허브공항으로 육성했지만, 다른 공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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