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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막 내린 2기 진화위 “사건 처리율 89.9%”…노조 “진실 후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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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2 03:0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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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진화위는 18일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이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진화위 노조는 지난 17일 별도의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UAE는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아랍어)로 거듭나고 있다”며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3일 일정의 UAE 국빈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 카이로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아크부대에서 천궁-II에 이르기까지 방산 협력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 청정에너지·방산협력 고도화, 소프트파워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AI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한국은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에 가장 신뢰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친환경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개발, 현지 생산에서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까지 협력이 글로벌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정상회의에 초청국 대표로 경주를 찾았던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는 “경주에서 한국인의 창의력과 대통령의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혁신 분야, AI, 청정 재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뜻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아부다비에 모였다”고 말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AI,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방산, 식품·뷰티·콘텐츠 등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BRT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BRT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 행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SK, LG전자, HD현대,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삼양식품 등 UAE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급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UAE에 주둔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아부다비 시내 호텔로 불러 격려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사협력 차원으로 파병된 부대다. 2010년 UAE의 요청에 따라 2011년 파병됐고 현재 부대원 148명이 근무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대장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부대원 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군사 외교관이라 생각해야 할 듯하다”며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격을 올릴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서 불닭볶음면을 현지인과 함께 시식하는 등 홍보 대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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