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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강원도,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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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2 00:0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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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채납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 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 등을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 오페라하우스와 아트&테크센터를 짓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부터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했다. 인천경제청은 비용 대 편익(B/C)을 0.16에서 0.32로 향상하고, 사업 규모도 4만940㎡에서 3만3175㎡로 축소했다. 또 총사업비도 2115억원에서 2009억원으로 줄이고, 운영인력도 132명에서 52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중앙투자심사위는 기존 시설물 활용에 대한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방안과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송도 바닷가에 조성할 오페라하우스는 다목적 공연장 1439석에 교육공간과 편의시설을, 아트&테크센터는 오픈스튜디오와 300석의 실험극장과 창작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 심사를 거쳐 2027년 4월 착공, 2029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트센터인천 2단계는 2022년 지하 3개 층 골조공사 완료 후 비용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설계 과정에서 맞춰서 승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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