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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집값·환율 부담에 금리 5연속 동결…금통위 ‘추가 인하’ 표현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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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15: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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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창용 “고환율 경계감 유지해야”시장선 “금리 인하 주기 끝” 평가하반기 성장률 따라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향후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초 환율 상승분 중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와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 수급 불균형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급 쏠림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고환율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동결, 나머지 3명이 인하 전망을 제시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1.8%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하 사이클은 명백히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한은의 인하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우주항공청의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인사들이 최근 우주청에서 잇따라 사임한 일을 우려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이와 관련해)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NASA 출신 핵심 인력이 우주청에서 잇따라 이탈한 일을 지목한 것이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우주항공임무본부에 소속돼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현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각각 떠났다.
배 부총리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며 “향후 외국에서 인재를 더 영입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우수 인력이라며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계 상업 발사체 시장 진출 여부를 가르는 숫자라는 뜻이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청장은 발사에 한 번 성공하고 나면 후속 발사체 준비 때에는 기술적 경험을 참고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누리호가 앞으로도 발사에 성공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누리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발사 횟수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에서 한국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정보보호 이슈가 계속 터지다 보니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조직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향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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