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두 부장 검사는 특검 측이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이들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채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들은 다음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경북 의성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5분쯤 의성군 의성읍 한 빌라에서 A씨(70대)와 아내 B씨(60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의 사위인 C씨(40)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부산에서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C씨의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은 이날 오전 C씨가 부산지역 한 모텔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모님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C씨 아내의 신고를 접수하고, 노부부의 주소지인 의성군에서 이들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유서는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천호자전거거리에 민트색을 입혀 특화거리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한 점을 인정받아 ‘2025 한국색채대상’의 가치(블루)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전문 시상식이다. 강동구는 도시경관에 색채를 전략적으로 적용해 공공가치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천호자전거거리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곳이었다. 이에 구는 거리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색채와 경관적 특징을 입히는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천호자전거거리 상권협의회와 협력해 거리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으로 청량한 민트 색상을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전신주 개선, 자전거도로 디자인 특화, 안내 사인 정비, 라이딩 챌린지 관련 콘텐츠 개발 등에 색상을 전략적으로 적용해 거리 전반의 시각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민트 색상은 천호자전거거리뿐 아니라 강동구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외관에도 적용됐다. 구는 이후 고덕천 수변 거점의 자전거 안내 사인 등으로 확대 적용해 ‘자전거 친화도시 강동’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앞으로도 도시정책과 연계한 디자인 개선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품질 향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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