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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이종호 주거지 압수수색···변호사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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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15: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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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며,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 휴대폰 등을 압수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팀이 법 위반 사실을 새로 인지해 나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의 진술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여 차례에 걸쳐 총 81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범죄시기로 특정된 시기는 본인도 재판받고 있던 시기인데 3자를 집행유예해준다는 건 상식에 맞지않는다”며 “구속 중인 이모씨가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기에는 시간, 장소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에 허철훈 현 사무차장(60·사진)이 임명됐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허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사무차장으로서 김용빈 사무총장과 함께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 등 선관위 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개혁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허 사무총장은 선거국장·기획국장·감사관·기획조정실장·선거정책실장 등 중앙선관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선관위 안팎의 인사를 다수 추천받아 후임 인선 논의를 진행했다. 신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에는 강동완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57)이 임명됐다. 강 신임 사무차장은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과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허 사무총장과 강 사무차장은 다음달 1일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소환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7월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씨는 8월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장을 통해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주거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9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방선거 공천과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공천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출범 전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공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당시 통화 녹음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18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민원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출석 시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 이어지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6시까지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4명, 실종 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집계와 동일한 것으로 밤 사이 추가 인명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았다.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이다. 실종자 2명은 광주 북구에서 나왔다.
시설 피해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 중대본에 접수된 공공시설 피해는 모두 729건으로 도로 침수 388건, 토사유실 133건, 하천시설 붕괴 57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도 건축물 침수 64건, 농경지 침수 59건를 비롯해 모두 1014건 접수됐다.
일시 대피한 주민은 13개 광역시·도, 72개 시·군·구에 걸쳐 4995세대 70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집으로 귀가하지 못한 사람은 2028세대 2816명에 이른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부일반선(서울∼부산), 호남일반선(대전∼목포), 장항선(천안∼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오송∼제천), 경전선(삼랑진∼광주송정),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등 7개 열차 노선의 운행이 중지됐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전국적으로 하상도로 57곳, 지하차도 12곳, 세월교(소규모 교량) 302곳 등이 통제됐다. 하천변 255개 구역, 둔치주차장 170곳, 야영장·캠핑장 22곳 등도 출입이 금지됐다.
19일 오전 0∼5시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전남 보성 158.5㎜, 경남 양산 132.0㎜, 인천 128.5㎜, 경기 광명 110.0㎜, 경기 시흥 109.5㎜, 울산 102.0, 전남 화순 63.5㎜ 등으로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부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일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중대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으로,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16일 오전 0시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5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산청 516.5㎜, 광주 473.5㎜, 전남 나주 469.0㎜ 등에도 호우가 집중됐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60% 넘는 높은 지지율 속에 순항 중이다.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실용주의적 기조를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과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박정희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유용한 정책이라면 이념을 불문하고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다방면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은 물론 전방위적인 소통 행보로 이러한 실용주의적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취임 한 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 또한, 보수 원로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언을 청취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20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7월16일)함으로써 지연된 정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와 소통의 리더십은 정부 출범부터 지속된 60%가 넘는 지지율이 보여주듯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와 지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정치적 도전은 ‘촛불정부’의 경험처럼 복합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광장에서 형성된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른 ‘촛불 연합’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무지개 연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 목표에 따라 형성된 잠정 연합에 그쳤다.
스스로 촛불정부라 명명한 문재인 정부는 이 촛불 연합을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다수 연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지녔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제19대 대선 직후 실시된 조사(한국갤럽, 이하 같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폐청산, 개혁, 쇄신(20%)과 정권교체(17%)였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는 11%로 6위에 그쳤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에 기초해 집권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구축에 대한 비전과 실행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와 제21대 총선(2020년 4월)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두 시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은 각각 대북 정책(28%)과 코로나 대응(54%)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각각 39%, 29%) 요인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지지율 최저점 시기(2021년 7월 3주)와 대선 전 마지막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초기 긍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코로나 대응이 오히려 부정 평가 상위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각각 14%·13%, 부동산 정책에 이어 2위).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안정적 지지 연합이 아니라 국면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이었음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 구축에 실패했다. 결국 적폐청산의 도구였던 검찰 조직의 총장 출신 야당 후보에게 21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주었다.
국민주권정부 또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제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심판 선거’였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주요 이유 1위는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27%)이었으며, 정책과 공약(9%)은 여섯 번째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집권 연합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극복, 민주주의 복원, 개혁의 동력으로서의 최대 민주연합 형성과 유지라는 삼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세 과제는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며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삼중 딜레마(trilemma)’적 성격을 지난다. 새 정부는 빠른 내란 수습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는 촛불정부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나 소통에 기대어 달성하기 어렵다. 이 복합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중간평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2028년 4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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