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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선우, 장관 인정 않겠다”…정부 리스크 확산에 내심 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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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06: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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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여권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맹폭을 가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정권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해 내심 반기는 기류도 감지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할 때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 기류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갑질불패, 아부불패, 측근불패”라고 밝혔다. 그는 “2차 가해자를 장관으로 모시게 된 여가부는 2차 가해부 즉 여가부가 아닌 ‘이가부’”라고 말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갑질 장관’ 강행 의지는 ‘갑질 정부’ 신호탄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백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나아가 보좌진과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 갑질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폭군적 통치 선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적 갑질을 두둔한 채,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기회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실정이 주목받으면서 우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에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돌풍을 통해 “가상의 아이돌 밴드가 인간 아이돌이 결코 이루지 못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WSJ은 ‘K팝에서 가장 큰 이름은 BTS가 아니다. 넷플릭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케데헌의 세계적 인기를 조명했다.
케데헌 속 ‘사자 보이스’ 멤버 ‘미스터리’의 보컬을 맡은 그룹 유키스 출신 케빈 우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약 2000만명에 달한다. 케데헌이 인기를 끌기 전까지만 해도 청취자 수는 1만명 수준이었다.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케빈 우는 WSJ에 “가상의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이라며 “사람들은 나를 케빈 우나 K팝 아티스트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케빈 우는 사자 보이스 활동이 그룹 유키스 시절이나 브로드웨이 공연, 배우로서 활동보다 더 빛을 발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선 내 예술적 재능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케데헌에 나오는 노래 중 두곡은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1위를 차지했다. 이는 BTS, 블랙핑크 등 어떤 K팝 그룹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라고 WSJ은 전했다.
그러나 가상의 아이돌이 미국 시장에서 실제 아이돌보다 더 빠르게 인기를 얻은 것은 변화를 모색하던 K팝 시장에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했다고 WSJ는 짚었다. 특히 이는 음악 산업 전반이 ‘진짜인 척 하는 AI 음원’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흐름과 마주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K팝 연구자 김석영 교수는 케데헌의 성공은 팬들이 비(非)인간 아이돌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모방작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건 K팝 기업들의 오랜 꿈”이라며 “여기엔 잠도 자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아이돌들이 있다”고 말했다.
K팝 프로듀서 겸 작곡가 베니 차는 인간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AI 가수와도 작업한 경험이 있는 그는 “진짜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취약성, 화학 작용, 예측 불가능성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면서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로운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기준을 세워 공시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 계층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면서 “정보 소외 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급제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혼란을 막기 위해 이통3사와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 2회 운영하며 시장 현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정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2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전북 정읍시 고부면의 한 정자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정자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매몰된 또 다른 노동자 1명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김 여사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희림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물 확보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희림은 김 여사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도 맡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12월쯤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큰 그림을 만들자”며 “희림 대표도 한 번 뵙겠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통일교 측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희림은 2017년 12월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는데, 2019~2020년 이 재단의 이사가 전씨의 스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2015~2018년 세 차례 후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희림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따낸 관급 공사 수주액이 18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3년 3개월 동안 체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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