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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설]과로사·새벽배송 제한·특검, 쿠팡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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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2 11:2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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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10일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승용씨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8일 연속 근무한 정황이 나왔다. 18일 전국택배노조는 시민단체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씨가 연속 야간배송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아이디 돌려쓰기’란 편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시스템상 7일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큰소리가 무색하게 현장은 달랐던 것이다. 위법적인 연속 근무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쿠팡 측의 책임이 크고 무겁다.
고인이 생전에 대리점 관리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다른 기사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은 일상이었다. 지난 9월5일 대화에서 관리자가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오씨는 “김○○ 7일 319건 한 건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이튿날엔 관리자가 다른 동료 아이디까지 알려주며 일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 대화는 대리점이 아이디 돌려쓰기 행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 조율·장려했음을 보여준다. 해당 영업점에는 최장 15일 연속 근무한 노동자도 있다니 기가 막힌다. 더 심각한 것은 특정 대리점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 택배기사 679명을 상대로 실태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6%)은 ‘타인 아이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슬기씨 사망 이후 쿠팡 측이 시행하겠다던 격주 주 5일제가 말과 행동이 다른 허울뿐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그간 쿠팡은 각종 반노동 행위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새벽배송 중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부천지청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까지 꾸려졌다.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무시한 채 요지부동이다. 최근 불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의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젠 쿠팡이 답해야 한다. 새벽배송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쿠팡은 과로사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는가.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야간고정’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람이 계속 죽는 일터라면 한국 사회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다 끊자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 사회가 ‘위험한 노동’ 현실에 대해 생산적 대화를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쿠팡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인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알바’(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통해 뽑는다. 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e메일만이 아니라 당근마켓의 ‘당근 알바’에도 조리실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린다.
조리실무사가 늘 미달이라 지원자를 늘리려 모집 방법을 다각화한 것인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공고에서 조리실무사 68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2개월 뒤 다시 9월초 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만 311명 채용공고를 냈다. 이때 지원자가 부족해 면접대상자는 102명뿐이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도 강남서초 지역은 학생이 몰려 식수인원이 많고 업무가 고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은 특히 늘 조리실무사 채용이 어렵고, 최근에도 지원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내 조리실무사, 돌봄 종사자 등 조합원 10만명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일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들이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아이들을 지키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자가 적으면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구직 유인을 늘려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기준 올해 조리실무사의 월 기본급은 206만6000원에 그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인데 이보다 적은 액수다. 여기에 월 4만원부터 시작하는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등이 더해진다고 해도, 11년차 조리실무사의 월 평균 수령액이 270만원에 그친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도 더디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날 공개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운영을 떠받치는 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은 구조적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 인원 ‘100~1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실이 10곳 중 6곳(60%)이었다. 보고서는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 대비 2~3배 수준”이라고 했다. 또 “환기부족·고온다습·중량물 취급 등 유해요인 노출이 심각하고 휴게공간 부족이나 샤워실 미비 등 법 위반 수준의 환경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2605명의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금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조리실무사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만 15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교원단체는 연대가 아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전기, 수도, 병원 응급실과 같이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학교 급식·돌봄 활동을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인천 등 5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5만3598명 중 12.9%인 692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급식을 미운영한 1089개교에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지급되거나 일부 학사일정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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