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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금소법 과징금 거래금액 기준 명시…과징금보다 부당이득 크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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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2 13: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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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달의 거친 표면을 본뜬 무대는 거대한 암석 같다. 그 속엔 조종 패널과 장비가 묻혀 있어 어떤 임무의 현장임을 짐작하게 한다. 무대 위를 홀로 지키는 사람의 별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남자’. 달까지 가고도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 우주 비행사 마이클 콜린스(1930~2021)이다. 창작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은 아폴로 11호에서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이뤄진 순간, 달 표면에 서지 못했던 ‘숨겨진 영웅’의 삶을 무대로 옮긴다.
“지구보다 멀리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 태양처럼 뽐내지도 않고 별처럼 반짝이다 사라지지도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달이 그저 좋았어요.” 작품은 임종을 앞둔 콜린스가 과거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달에 대한 꿈을 노래하는 데서 시작된다. 흔히 아폴로 11호 하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 그리고 ‘2인자’ 버즈 올드린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한 사람 더 있었다. 콜린스는 달 궤도에서 사령선 ‘콜롬비아’를 조종하며 지구로의 무사 귀환을 책임졌지만, 달에 착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억에서 멀어졌다. 이 흥미로운 소재에서 인생의 의미를 길어올리는 이야기에 여러 배역을 넘나드는 배우의 노래와 연기가 더해져 독특한 매력의 작품이 탄생했다.
5년여의 창작 개발 과정을 거친 이 작품은 개막 전부터 1인극 뮤지컬이라는 드문 형식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한솔 작가는 지난 18일 프레스콜에서 “달 탐사 50주년 행사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세 번째 우주인’ 마이클 콜린스를 처음 알게 됐고, 혼자 달을 밟지 못한 그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등장 인물이 5명이었다고 한다. 김 작가는 “막상 초고를 쓰고 보니 콜린스가 잘 안 보여서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를 극 안에서는 오롯이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그의 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인극에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임무 완수를 위해 콜린스는 영광도 환희도 없는 달의 뒤편으로 향한다. “지금쯤 닐이 출입문을 열고 천천히 사다리 타고 내려가고 있겠지. 전 인류의 5분의 1이 텔레비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고….” 암스트롱이 발을 내딛던 당시 콜린스는 지구와의 연락도 끊긴 완벽한 고립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장면에서 무대를 비우고, 라이브스트리밍 영상으로 그의 고독을 보여주는 연출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울려퍼지는 넘버 ‘비하인드 더 문’.
“내 발자국이 달 위에 남겨지지 않아도 괜찮아. 달의 가장 어두운 뒷모습을 내가 기억할테니. 모두가 기억하지 않는 우주인이 된다 해도 상관없어. 밤바다에 홀로 떠 있는 이 작은 배 위에서 바라본 이 캄캄한 아름다움을 간직할테니.”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며 담담히 일상을 이어가는 콜린스의 모습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잔잔한 위로를 건넨다. 배우 유준상·정문성·고훈정·고상호가 저마다의 마이클 콜린스를 선보인다. 무대 전면을 활용한 LED 영상과 섬세한 조명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받쳐 주며, 4인조 라이브 밴드의 음악은 극의 정서를 깊게 채운다. 초연에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면 “80세까지 하고 싶은 작품”(유준상)이라는 바람만큼 사랑받는 작품이 될 것 같다. 충무아트센터에서 2026년 2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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