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20일 제2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의 시작과 함께 김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위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에 직접 관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인사 조처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에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니,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은 “앞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개개인이 자기 검열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할 때’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위원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 사전모의 등이 조건인데,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 TF를 설치할지 말지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경과와 계획에 대해 나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고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주도한 위원장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건 결정은 전원위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이라고 말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레바논 등에서 폭력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불안정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휴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군은 1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구시에치온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 및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이스라엘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2명이 탄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했으며 이후 차량에서 내린 한 명이 흉기를 휘둘렀다. 군은 차량에서 내린 2명을 사살했으며 차량에서 발견된 폭발 장치 여러 개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안지구에서 폭력 사건이 증가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지난달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최소 264건의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17일에는 수십명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서안지구의 한 마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차량과 집에 불을 질렀다. 지난 13일에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을 공격하고 올리브 나무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서안지구에서 빈번하게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2일 취재진에게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확산돼 가자지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서안지구에서 활동해온 이스라엘 활동가 아비브 타타르스키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공격에 관해 “이스라엘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완료하기로 결심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가자지구를 비무장화해 더 큰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레바논 남부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이 캠프에는 수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마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구성원을 표적으로 삼아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캠프에는 군사 시설이 없다”며 “(이스라엘의 해명은) 날조와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결의안에 관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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