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60조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원전 관련 협력을 약속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경제·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10월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외교적 고립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을 찾은 빈 살만 왕세자를 ‘최상급’ 국빈 방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에 화답이라도 하듯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6000억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는 미국에 6000억달러 규모 투자를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날 회담 후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미-사우디 전략방위협정(Strategic Defense Agreement·SDA)을 체결했다. SDA는 미국 방산기업이 사우디에서 운영하는 것을 더 쉽게 하며, 미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우디로부터 새로운 ‘부담 공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 약화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행정부 일각의 우려에도 사우디에 미국의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는 또 사우디가 거의 300대의 미국 탱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기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F-35기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훌륭한 동맹국”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양국은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와 수십년간 진행될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우디가 원자력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과 미국 기업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사우디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미국과 협상했으나 사우디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우디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이날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의장대가 도열하고 군악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빈 살만 왕세자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자 회담에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라고 치켜세우면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관계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며 “모든 이슈에서 항상 같은 편에 서 있었고, 이란의 핵 능력을 없애는 데에도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암살 사건 배후에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카슈끄지)은 매우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빈 살만 왕세자)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밝힌 뒤 질문한 기자에게 “손님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빈 살만 왕세자를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로 판단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줄곧 사우디와 빈 살만 왕세자를 꾸준히 옹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관련 질문을 한 ABC 방송 기자에게 “끔찍한 기자”라며 “ABC 방송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그 사건의 주된 목적은 단 하나,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는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족들의 사업에 대해 “그들이 하는 일은 괜찮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한다. 사실 사우디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끄는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트럼프 브랜드로 부동산 건설을 계획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 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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