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언론을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이 재판장 지휘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이 부장판사는 이 두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그런데 이 감치재판에서 두 변호사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변호사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감치 선고 몇 시간 만에 석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백악관 태스크포스(TF)와의 회의 자리에서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이 올라오면 서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친구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며 엡스타인 사건과 자신의 관련성을 거듭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사기극”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돌연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전날엔 트루스소셜에서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퍼뜨린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도록 공화당 하원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 언론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18일을 목표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 촉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화당 내 이탈표 발생이 예상되자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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