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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또 불출석···김용현 측은 “재판장이 왜 마스크 써” 따지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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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08: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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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된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로 다른 재판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이 마스크를 쓰고 나온 판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냐’고 항의하면서 20여분만에 재판이 파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에서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나왔다.
내란 특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최근 추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늘은 내 고향 마을에 뜨내기로 들어와 잠깐 살다 떠난 째깐이 할매 이야기다. 한 4~5년 살다 갔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빈 몸으로 들어와 빈 몸으로 떠났다.
째깐이 할매는 모든 게 다 작았다. 키도 작고 몸피도 작고 얼굴도 작고 눈코입도 작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슴도 작았다. 옆집 박센떡과 나란히 서 있으면 작은 가슴이 더 도드라졌다. 박센떡은 째깐이 할매처럼 자식이 넷인데도 가슴이 어찌나 풍성한지 늘 저고리가 벌어져 더러는 허연 젖무덤이 아슬아슬 볕 구경을 하기도 했더랬다. 가슴만 풍성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풍성했던 박센떡은 고된 일 따위,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뚝딱뚝딱 해치웠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 박센도 힘깨나 쓰는 일꾼이라 그 집 살림은 하루가 다르게 윤택해졌다. 애들도 푸둥푸둥 살이 올랐다.
째깐이 할매네 아이들은 다 엄마 닮아 째깐한 데다 비루먹은 개처럼 볼품이 없었다. 안 그래도 조그만데 송곳 하나 꽂을 데 없는 집안 형편을 일찍 알아챈 탓인지 노상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없는 듯 가만가만 저희끼리 뭉쳐 다녔다. 아이들이 어머니 닮아 몸 재고 부지런한 게 째깐이 할매로서는 유일한 축복이었다. 째깐이 할매는 남편 복도 지지리 없었다. 우리 큰아버지 같은 주정뱅이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남편은 도통 바깥 걸음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마주친 남편은 뒷짐을 진 채 농번기에나 농번기 아닌 때에나 좁은 고샅길을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몇년 한마을에서 살았는데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구나 종종걸음 하는 촌에서 유일하게 유유자적하던 그 걸음만이 기억날 뿐이다.
어느 날인가, 좁은 시골 마을이 시끌벅적했다. 내가 기억하는 건 박센이 낫을 들고 째깐이 할매 남편 뒤를 쫓는 장면이다. 박센 손에는 잘 갈린 낫이 들려 있었다. 그 낫에 봄 햇살이 쏟아져 시퍼렇게 빛났다. 그날 이후 낫은 내게 농기구가 아니라 흉기로 각인되었다. 그 공포를 이겨내게 한 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째깐이 할매 남편의 날랜 걸음이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구나, 나는 사촌 언니 집 담장에 냉큼 올라앉아 두 남자의 목숨을 건 달음박질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끝은 보지 못했다. 째깐이 할매 남편은 절대 잡히지 않았다! 이 사달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른다. 다만 박센네와 째깐이 할매네는 그 뒤로도 한동안 아래윗집으로 살았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아내가 외간남자를 보았다고 해도 아이 넷 어머니를 쫓아낼 수 없었을 터이고, 동네 망신스러워 이사를 가자 해도 돈 한 푼 없이 갈 데가 막막했을 터이다. 살기 위해서는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뎌야 하는 법이다. 그런 시절이었다.
그 무렵이었을 테지. 그날도 나는 사촌 언니네서 놀고 있었다. 박센떡 고함이 들리기에 담장 너머로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박센네 마당에 박센떡과 째깐이 할매가 대치 중이었다. 아니, 대치 중이라고 하기에는 게임이 되지 않았다. 박센떡은 양 허리에 척하니 손을 얹고는 장수처럼 우뚝 서 있고 째깐이 할매는 그 앞에서 야단맞는 아이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워치케… 워치케, 인두겁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다요?”
박센떡은 가슴을 쫙 펴고는 째깐이 할매 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어깨를 뒤로 젖히자 앞섶이 벌어지면서 조선호박같이 둥그런 젖무덤이 부끄럼도 없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거이 내 죄요? 이녁 죄제. 서리 맞은 산수유 두 알이 살가죽에 달랑거링게 오만 정이 뚝 떨어진다는디 나가 워쩔 것이요?”
나는 째깐이 할매가 박센떡 머리카락이라도 휘어잡을 줄 알았다. 그러나 째깐이 할매는, 키도 작고 간도 작았던 나의 째깐이 할매는, 꿀 먹은 벙어리라도 된 양 부럽디부러운 눈으로 봄볕을 만끽 중인 박센떡의 젖무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째깐이 할매는 그 가슴에 홀린 남편의 죄조차 이해하고 만 것 같았다. 할매의 몸은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고, 점점 더 작아져 이내 땅속으로 꺼져들 듯했다. 그날 할매의 설움은 나만 아는 설움, 작아도 그 작은 몸으로 자기 앞에 닥친 모든 고통을 기꺼이 짊어졌던 째깐이 할매가 나는 늘 그리웠다. 아마도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지. 그 슬픔은 어디로 갔으려나. 자식들에게 흘러들지는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2025년 6월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박광연(사진)·이효상 기자의 인사검증 보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기자는 지난달 16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을 보도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쟁점화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9일 오광수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민실위 위원들은 “언론 비판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정권 초기에 경각심을 주고 알권리를 보장한 보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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