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충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한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1회용품 사용량이 줄지 않자 도는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을 조성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신용보증과 경영자금 지원을 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업소 홍보와 참여를 독려한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다. 업소당 최대 3000만원씩 모두 4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업소에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의 추천서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청 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63%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음식점과 배달 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금융 지원과 함께 올해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 추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앱 ‘비트챗’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우간다 등지에서 시민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챗은 당국이 시위 확산을 막으려 인터넷을 끊어버린 이란에서 최근 사용량이 세 배 이상 늘었다.
리서치 기업 앱토피아에 따르면 우간다에서도 올 들어 비트챗 다운로드 건수가 약 2만8000건을 기록하며 애플·구글 앱스토어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다운로드 건수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비트챗은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지난해 7월 내놓은 메신저다. 로그인을 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연결이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트챗이 활용하는 건 블루투스 기능이다. 이용자가 인근 이용자를 경유지 삼아 원하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오프라인 네트워크 방식을 취한다. 도시는 자신이 인터넷 중앙집중화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후회의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비트챗은 엑스(옛 트위터)처럼 널리 알려진 앱은 아니지만, 당국이 반정부 시위에 강경 대응하며 인터넷까지 끊어버린 국가 시민들에겐 큰 유용성이 있다. 앞서 홍콩에서도 2020년 민주화 시위 당시 비트챗처럼 블루투스를 이용한 메신저 앱 브리지파이가 인기를 끌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도 2021년 100만건 이상의 브리지파이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로이터는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을 언급하며 당시 “시위와 경찰의 폭력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게 해, 아랍의 봄 증폭 역할을 했던 트위터를 연상시킨다”고 비트챗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하자 당국이 저격수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미국 CBS 방송 등에서 시위 관련 사망자가 1만2000명 이상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당국이 시위 확산 초반 인터넷을 끊어 탄압 상황이 공식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40년째 집권 중인 81세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7선에 도전해 반대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오는 15일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인터넷을 끊었다. 야권 국민통합플랫폼(NUP) 대통령 후보로 나선 보비 와인은 지난달 일찍이 정부의 인터넷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트챗 다운로드를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Ditto’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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