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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난민 출신 첫 유엔난민기구 수장 탄생···사담 후세인에 맞서 싸운 이라크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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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0 22:5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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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유엔난민기구(UNHCR) 신임 최고대표로 바르함 살리흐 전 이라크 대통령이 선출됐다. 사담 후세인 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이라크를 떠나 영국으로 망명한 살리흐 신임대표는 난민 출신으로는 최초로 UNHCR를 이끌게 됐다.
유엔 총회는 18일(현지시간) 살리흐흐 신임대표를 UNHCR 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살리흐 신임대표의 임기는 내년 1월1일 시작되며 임기는 5년이다.
살리흐 신임대표는 선출 이후 엑스에 “나 또한 한때 난민이었던 경험이 있어 보호와 지원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 실용주의, 국제법 준수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살리흐 신임대표는 난민 출신 첫 UNHCR 수장이자, 중동 출신 첫 UNHCR 수장이 됐다. 이라크에서 가장 저명한 정치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살리흐 신임대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라크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 총리를 두 차례 지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살리흐 신임대표에 대해 “유엔 및 세계은행과 함께 이라크 국제협약을 협상하는 등 2003년 이후 이라크 재건 및 경제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난민, 위기 협상가, 국가 개혁의 설계자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인권과 인도주의적 비전을 갖췄으며, 국제 및 지역 기구와의 관여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정치·행정 리더십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살리흐 신임대표는 고등학생 시절이던 1970년대 쿠르드 민족운동에 투신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후세인 독재 정권 치하에서 두 차례 체포돼 고문을 당하기도 했던 그는 이후 박해를 피해 1979년 영국으로 망명, 학업을 이어갔다. 영국 리버풀 대학에서 통계학 및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땄다. 학업 중에도 그는 영국내 쿠르드애국동맹(PUK) 지부장을 맡아 이라크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다 2003년 미국 주도의 침공으로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이후 이라크로 돌아갔다.
살리흐 신임대표는 난민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하고, UNHCR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UNHCR을 이끌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 UNHCR을 이끈 필리포 그란디 현 최고대표는 전날 제네바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시기에 조직을 떠나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지정학적 기류 속에서 ‘난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UNHCR은 전 세계 128개국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했거나 분쟁, 기후 변화, 경제 위기로 실향민이 된 수백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 UNHCR은 현재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이 약 1억1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다른 유엔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UNHCR 역시 예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필요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자금 지원은 2024년 55억달러(약 8조1308억원)에서 올해 39억달러(약 5조7654억원)로 급감했으며, 2026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공여국인 미국은 2024년 UNHCR 운영 예산(55억달러)의 약 40%인 21억달러(약 3조1045억원)를 지원했으나, 올해 지원금은 8억1100만 달러(약 1조1990억원)로 줄어들었다.
여당이 위헌 소지를 없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17일 당 안팎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 중간 교체나 판사 외부 추천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배당하는 현행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는 법안이 됐기 때문이다. 일부 극성 지지층의 요구에 떠밀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2심부터 하더라도 앞으로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은 안 된다는 확실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부를 향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수정안의 골자는 2심부터 적용되는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것이다.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이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래의 입법 취지가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아예 안 하는 것이면 몰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잇딴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졌는데 지도부로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논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당내 평가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목적 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별다른 실익이 없는 법안을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 때문에 추진했다가, 그마저도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은 얻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더 강성으로 보였던 조국혁신당이 위헌 논란을 주도하면서 법적으로 더 객관적인 정당으로 비치게 됐고,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의 몸집만 키워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애초에 냈던 법안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위헌 소지를 덜어내고 나니 원래 취지가 다 사라졌다”며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2심부터 집중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꾸리게 되면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극성 지지층은 수정안에 반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이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데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설치에 친일·매국 세력의 허락을 받아야 합헌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는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당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적지는 않다”며 “이에 대한 설득은 지도부, 그중에서도 당 대표에게 남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가 위헌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의 법원이 막무가내 위헌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니 장차 법원이 내란재판전담법을 위헌제청을 걸어놓고 내란재판을 정지하고 태업을 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법원이 알아서 전담판사를 추천하고 조희대가 정하도록 하라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의 차기 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가 선임됐다. 당초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했던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1순위로 추천됐으나 최종투표에서 떨어졌다.
회계기준원은 19일 제5차 회원총회를 개최해 제10대 원장으로 곽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회계기준원장은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곽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퍼듀대에서 경영학(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며,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는 지난 11일 곽 교수와 한 교수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회원총회에 추천했다. 당시 1순위는 한 교수였으나, 삼성과 관련된 이력이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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