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여러 차례 들어가려 한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14일 서울 용산구 정국의 자택 현관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의 귀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8월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정국의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정국은 지난 9월1일 생일을 맞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절대 오지 말라”며 무관용 방침을 밝혔다.
1778년 음력 9월의 기록에 따르면, 선산 지역의 작황은 말이 아니었다. 봄에 빌린 환곡은 고사하고, 전세(田稅) 납부만으로도 겨울 나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다. 절망은 수확에 대한 기대에 반비례하는 법이니, 민심은 흉흉해졌고 백성들은 겨울 초입부터 허리끈을 졸라매야 했다. 다행히 이 와중에 새로 부임하는 경상도 관찰사가 선산을 지나 성주로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관찰사(觀察使)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관찰사가 새로 부임하면 그 지역 작황과 민심을 살피는 일은 너무 당연했다. 내년 보리 수확기까지 내리 굶어야 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관찰사의 눈이 자신들에게 머물기만 해도 겨울 목숨 하나 더 얻을 방도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타운홀 미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성을 살피는 눈만 있으면 선산부 처지는 충분히 눈에 들어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부임하는 경상도 관찰사 이재간은 이조참판과 호조참판을 지낸 노련한 관료였다. 인사와 재정 실무 책임자를 역임한 사람이었으니, 군현의 수령을 다스리는 일과 세금 정책만큼은 전문가 중의 전문가였다. 지역 사족과 백성들 입장에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 달랐다.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의 요구였는지 아니면 선산부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선산 부사의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재간이 선산을 지나면서 들른 곳은 매학정과 채미정 단 두 곳이었다. 낙동강 언덕에 자리를 잡아 강의 경치를 내려다보기 좋은 매학정과 금오산의 빼어난 절경을 올려다보기 좋은 채미정에서 선산의 아름다움만 눈에 담았다. 절경에 빠질 수 없는 술과 기름진 음식은 관찰사의 눈을 돌리지 못하게 잡아두었을 터였다.
결국 관찰사가 지나가는 고을 사족과 백성들이라도 이 상황을 알려야 했다. 관찰사가 지나가는 고을 사람들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린 이유였다. 약간이라도 큰 고을을 지날 때면 관찰사는 잠시 가마에서 내려 지역 사족들과 인사치레라도 하기 마련이니, 이때를 이용해 선산부의 처지를 알릴 수 있도록 생각과 말을 맞추어두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에 찬 기다림에도, 관찰사의 행렬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마을을 지나쳤다. 자신의 눈에 담은 아름다운 선산의 절경에 화답이라도 하듯, 화려한 부임 행렬만 백성들에게 보여준 채 관찰사는 얼굴 한 번 내밀지 않았다. 이를 본 선산 백성들은 부풀어 올랐던 헛된 기대를 가라앉혀야 했다. 이제 그해 겨울을 어떻게 살아서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만 남았다(노상추, <노상추 일기>).
석 달이 지나 관찰사를 매학정과 채미정으로만 안내했던 선산 부사에 대한 인사 평가가 나왔다. 모든 군현 수령은 그 지역 관찰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는데, 선산 부사는 “스스로 업무에 노련하고 숙달되었으니 진휼하는 일을 어찌 걱정하겠는가”라면서 최고 등급인 상(上)을 받았다. 백성들은 겨울을 나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는데, 선산 부사는 조정에서 진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선산부의 좋은 경치만 눈에 담았던 경상도 관찰사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현실마저 아름답게 보였나 보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힘든 삶은 굳이 찾아서 다가서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백성들 삶의 현장을 피해 아름다운 곳만 찾거나, 길거리에 서 있는 백성들의 힘든 눈초리를 애써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인사와 재정 사무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잠시 가마에서 내려 그들이 준비한 말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백성들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은 늘 나아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정치는 늘 자신들이 잘한 것만 말한다. 평범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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