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법무법인 로고스가 전산시스템 보안 소홀로 소송자료 18만건을 탈취당해 5억2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유출된 소송자료엔 이름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범죄 정보, 건강 관련 민감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6테라바이트(TB) 규모의 소송자료를 탈취당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로고스의 전산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대량 게시되면서 이뤄졌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내부망에 접속해 약 4만4000여건의 사건관리 목록(의뢰인명, 소송상대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내려받았다. 이어 18만5047건(1.59TB 규모)의 소송자료 문서까지 내려받아 유출했다. 유출된 소송자료에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사본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커는 또 지난해 8~9월에는 메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심어 서버를 마비시켰고, 로고스는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했다.
로고스는 정보유출 사실을 지난해 9월 파악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해당 고객에게 유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스는 지난 5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벌였던 로펌 중 하나다. 고객의 민감정보를 대량 탈취당한 로펌이 유심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소송정보 대량 탈취는 로고스의 허술한 보안 탓이 컸다. 조사에 따르면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다른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외부인의 내부 시스템 접속이 가능했고,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주민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으며,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나 구체적인 파기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는 소송 대리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관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다수의 의무를 위반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5억29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 부과 외에도 처분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 명령,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개선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로고스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정보 유출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고객에게 공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하지 않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두 부장 검사는 특검 측이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이들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채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들은 다음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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