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최근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이 중계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인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언쟁을 벌일 때도 웬만해선 중간에 끊지 않고 적당히 타이르는 수준이다.
반면 이진관 재판장은 이와 달리 훨씬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에서는 시원시원한 진행 방식과 직설적인 발언이 연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재판장의 재판 스타일을 크게 ‘질의, 질책, 질서 유지’ 등 세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이 재판장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증인을 신문할 때도 재판부가 이들의 말을 끊고 적극적으로 질의한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과 저의 형사재판에서 많이 얘기했다”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문이 이어지고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자 이 재판장이 중간중간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특검이 “계엄 선포 사실을 피고인(한덕수)에게 먼저 알린 사실이 있나” “계엄과 관련해 피고인이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저에게 총리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명확히 ‘반대’라고 했나, 아니면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나”라고 꼬집어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확인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며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 해제 이후에 증인이 ‘다시 비상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하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재판장은 불법 계엄 선포 전후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과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이 차례로 출석했다.
이 재판장은 우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선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문건을 둘러싸고 집중 신문을 이어갔다. 최 전 부총리가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나왔는데, 이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증인은 법학을 전공한 걸로 안다. 법을 아는 사람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라고 꾸짖었다. 또 “증인은 (이전에도) 계엄을 경험한 세대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법정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선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증인은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다른 재판부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장관이 증언은 물론 증인 선서조차 하지 않겠다며 버텼을 때는 “제가 형사 재판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이 재판장은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란 행위자들을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기존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재판에서는 지지자들이 응원한다며 “힘내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증인을 향해 야유하는 일도 벌어졌다. 변호인들도 덩달아 이에 호응하거나 소란스럽게 해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주요 증인 소환을 앞두고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 2차로 퇴정을 명령하고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겠다”고 하고, “부족한 경우 형법상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자, 바로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신원 확인 진술을 거부하고 버텼는데, 서울교도소 측에서 관련 내용을 서류로 보완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고 한 탓에 결국 집행명령 정지 후 석방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검거했다.
특검팀은 2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달아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이모씨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 한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씨를 곧바로 특검 사무실로 데려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씨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씨의 행방이 묘연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달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재개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친미·반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라이 총통은 2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오늘 점심은 초밥과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글을 올렸다.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라이 총통은 특히 엑스에는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적었다.
라이 총통이 올린 두 장의 사진을 보면 그는 왼손으로 초밥 접시를 들고, 오른손으론 젓가락으로 가리비 관자를 집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다른 사진에는 역시 초밥 접시와 젓가락을 든 라이 총통 앞에 놓인 탁자에 간장과 미소국 등이 올려져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라이 총통이 이 같은 문구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일본 수산물로 만든 일본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린 것은 전날 공식화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중국은 이달 들어 재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지 2주 만에 중국은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국은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한 것 역시 다카이치 총리를 압박할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선임고문과 만난 사진과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자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발신해 성질과 영향이 몹시 나쁘다”며 공개 비난하고 일본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중국이 공세에 나서자 일본과 공조 관계를 다져온 라이 총통이 일본을 응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라이 총통은 지난 17일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麻煩製造者·트러블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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