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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가 침수됐다” 수해 현장 찾은 군수 뺨 때려···욕설·폭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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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10: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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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다가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쯤 규암면 수해 현장의 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박 군수를 향해 60대 A씨가 다가와 뺨을 때렸다. 박 군수는 차량에서 내리던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에도 A씨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전날 내린 폭우로 본인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화가 나 박 군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결국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A씨가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A씨를 고발할 지 여부 등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여군수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작년 12월 인수해 운영 중건조 역량 ‘연간 10척’까지 ↑최종적 목표는 해군 함정 건조철강 관세 등 무역 협상이 관건
지난 16일(현지시간) 방문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는 과거 미 해군함의 생산 거점이자 6·25전쟁에 투입된 USS 밸리포지 항공모함(CV-45)이 탄생한 네이비야드에 속해 있다.
조선소의 상징인 660t 규모 골리앗 크레인 위에는 한화 영문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은 북미 지역 상선·군함 건조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조선소를 인수했다. 독 두 개와 내업장, 직업훈련센터 등 쉼 없이 돌아가는 현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운업 재건 드라이브와 관세전쟁,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한·미 조선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전모와 고글을 착용하고 골리앗 크레인을 지나쳐 길이 330m, 폭 45m의 5번 독 쪽으로 가자 건조 중인 대형 선박이 눈에 들어왔다. 미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박이다. 완성 시 미 해군 생도 1000여명이 탑승해 훈련을 받게 된다. 바로 옆 4번 독에서는 ‘아카디아’라는 이름이 붙은 풍력지원선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이 진행 중이었다.
현재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역량은 연간 1.5척 정도다. 과감한 설비 투자와 노하우 전수, 직원 훈련, 용접 로봇 투입 등 자동화·기계화에 기반한 스마트 야드 기술 도입을 통해 2035년까지 건조 역량을 최대 10척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한화의 구상이다.
생산성 강화의 핵심인 숙련기술자 양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재 견습생 170명이 훈련받고 있는 교육센터 내에선 연령·인종·배경이 다양한 이들이 땀 흘리며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세림 야햐우이(36)는 “스타벅스에서 일하다 이곳에 왔는데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화가 생산 역량 제고에 ‘올인’하는 까닭은 2000년 이후 미 상선 50%가량을 만들어온 필리조선소의 상선 수주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선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필리조선소는 나아가 해군 함정에 대한 블록모듈을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함정 건조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미 해운업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세계를 호령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이 미국보다 최소 232배 높은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을 기록할 정도로 뒤처졌다. 특히 중국 해군력과의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내 연안 해상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만 허용하거나(존스법) 국방·군사 관련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률(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조선 시장 진입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조선업 역량을 갖춘 한국 등과의 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미 정치권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데이비드 김 한화필리조선소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군 (관련) 일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해운업 재건 및 중국에 대한 해군력 열세 극복이라는 전략적 필요를 고려하면 한·미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장 조선 분야 기업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파생 제품에 부과한 50%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관건이다. 미 군함 건조 참여에 대비해 거제사업장에서 만든 선체 블록을 한화필리조선소에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미 당국 간 관세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철강 관세가 원가 상승 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큰비가 올 때 물에 잠기곤 했던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19일 또 다시 완전히 물에 잠겼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으로 암각화의 훼손 가속화가 우려된다. 반구대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반구천의 암각화’ 중 하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는 19일 오전 13시30분 현재 57.19m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로 8ｍ, 세로 4.5ｍ가량(주 암면 기준) 크기인반구대 암각화는 이 시각 현재 완전 침수 상태에 놓였다.
사연댐 만수위 표고는 해발 60ｍ로, 암각화는 53∼57ｍ에 자리 잡고 있다. 댐 수위가 53m일 때부터 침수가 시작돼 57m를 넘으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된다.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를 기준으로 약 4.5㎞ 상류 지점에 있다. 이 댐은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으로, 폭우가 쏟아져 물이 가득차면 암각화에 영향을 미친다.
댐 수위는 비가 내린 뒤 일정 시차를 두고 상승하기 때문에 추가로 비가 쏟아질 경우 암각화가 잠겨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최근 울산 울주군에는 국지성 호우가 집중됐다. 이 지역 강수량은 지난 13일 117.8㎜, 14일 59㎜, 17일 123.2㎜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 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쌀·사과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 장관이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2차전지·바이오·철강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는 8월1일 미국 측 관세 조치 부과 예고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익 극대화와 상호 호혜의 원칙 아래 대미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기업의 단기적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김 장관은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보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언제 방문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조율 중”이라며 “내일(22일) 정도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업부에서 2차관 산하 에너지 분야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모멘텀(계기)이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이 되는 것, 안 되는 것부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플랫]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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