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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김충현씨 49재···대책위 “정부, 재발 방지 협의체 즉각 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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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10: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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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김충현씨 49재를 사흘 앞두고 정부에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49재는 오는 20일이다.
대책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책위에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용·안전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협의체는 지난달 17일 장례 이후 지금까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를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 제시한 22개 권고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특조위는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경상정비 부문의 직접고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원청과 하청으로 분할된 구조에서 발전소 폐쇄의 압력은 차별적으로 가해진다”며 “김씨가 그토록 자격증을 따고 고급 기술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발전소 폐쇄의 압박에서 어떻게든 살고자 했던 생의 의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된다며 협의체에서 발전소 폐쇄를 앞둔 하청노동자들의 생존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27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와 상관없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투쟁을 조직하겠다”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정의로운 전환과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파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발언했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고인이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비노조원이다 보니까 넓은 업무 범위를 떠맡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문자는 김씨가 2019년 12월30일 한전KPS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노조 설립 2년 전이라고 반박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9월 만들어졌다. 대책위는 “김씨는 비정규직지회 설립 당시 가입했다가 2022년 3월 새로운 업체와의 연봉 협상 시기 탈퇴했다”고 밝혔다.
#. A씨는 지난해 12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받은 이후부터 차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느꼈다. 다시 점검해보니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 조립이 잘못돼 있었고 해당 부위와의 마찰로 다른 부품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지난해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나 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이나 수리·보수·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사업자 책임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관리 의무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를 의뢰할 때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보고,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2025년 6월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박광연·이효상 기자의 인사검증 보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기자는 지난달 16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을 보도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쟁점화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9일 오광수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오 수석은 보도 나흘 만에 사의를 밝혔다.
민실위원들은 “언론의 비판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정권 초기에 날카로운 검증으로 경각심을 주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보도”라며 “정부도 잘못된 인사를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보도를 두고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앞서 보도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으로 21일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예정된 시간에 불출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조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내일(22일)로 조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가 현재까지 명확한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효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조현상 부회장은 ABAC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 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IMS에 투자한 기업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을 포함해 조 부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었다.
HS효성 및 계열사는 IMS에 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려 특검팀음 이 투자가 대가성인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그룹사들이 성금 기부를 비롯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3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가전제품 특별점검,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삼성이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제작한 긴급 구호물품 세트 1000개와 텐트형 이동식 임시 거주공간인 재난구호 셸터 300동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파견해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의 올해 7~9월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결제 예정금액을 무이자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피해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방역 대응도 돕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정비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화그룹과 포스코그룹도 각각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통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10억원을 기부키로 했고, 계열사들은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신세계그룹도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구호물품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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