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법무법인 로고스가 전산시스템 보안 소홀로 소송자료 18만건을 탈취당해 5억2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유출된 소송자료엔 이름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범죄 정보, 건강 관련 민감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6테라바이트(TB) 규모의 소송자료를 탈취당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로고스의 전산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대량 게시되면서 이뤄졌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내부망에 접속해 약 4만4000여건의 사건관리 목록(의뢰인명, 소송상대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내려받았다. 이어 18만5047건(1.59TB 규모)의 소송자료 문서까지 내려받아 유출했다. 유출된 소송자료에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사본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커는 또 지난해 8~9월에는 메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심어 서버를 마비시켰고, 로고스는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했다.
로고스는 정보유출 사실을 지난해 9월 파악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해당 고객에게 유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스는 지난 5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벌였던 로펌 중 하나다. 고객의 민감정보를 대량 탈취당한 로펌이 유심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소송정보 대량 탈취는 로고스의 허술한 보안 탓이 컸다. 조사에 따르면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다른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외부인의 내부 시스템 접속이 가능했고,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주민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으며,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나 구체적인 파기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는 소송 대리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관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다수의 의무를 위반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5억29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 부과 외에도 처분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 명령,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개선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로고스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정보 유출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고객에게 공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이 ‘차이나리스크’로 인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의 ‘해외진출에 관한 기업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 1908곳 중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의 비율은 16.2%, 판매거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12.3%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1위에 해당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 생산거점 23.8%, 판매거점 25.9%였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31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됐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응조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도 ‘차이나리스크’로 인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나리스크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또는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로 인해 겪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제국데이터뱅크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중국은 정보를 얻기 위해 법률을 쉽게 바꾸는 등 안심하고 진출할 수가 없다’는 등 정치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산케이는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하는 맞대응 조치를 연일 내놓고 있지만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일본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경기 침체로 고민하는 중국 경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축소, 철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일 압력을 어디까지 강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어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 일본 정부도 중국에 대해 의연한 대응을 하기 쉬워진다”면서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 동향은 중일 모두에게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됐을 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과의 통화가 ‘격려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직접 신문에 나섰고 홍 전 차장은 “그럼 누구를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신거냐” “이재명, 한동훈이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특검 측의 신문내용을 반박하는 반대신문에 나섰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53분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6명 ‘체포조 명단’을 적어뒀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단과 홍 전 차장의 ‘기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증인도 긴장한 것 같다” “서로 너무 민감하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을 지적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게 아니냐고 따지거나, 홍 전 차장이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홍 전 차장에게 가장 처음 메모했을 때 쓴 종이가 무슨 색이었는지 묻거나, 계엄 당일 누구와 어떤 순서로 통화했는지 분 단위로 캐물으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못하는 거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A4 용지보다는 작고, 줄이 쳐져 있지 않은 하얀색 메모지였다”면서 “초현실적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분들(다른 증인들) 많던데요. 이 정도면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 ‘내가 방첩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듣지 않았느냐’며 체포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가 증인이랑 얘기할 때 ‘여인형한테 전화해봐, 뭐 좀 얘기 할 거야’ 이런 말은 없었죠?”라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신거냐”며 “(여인형이 불러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재판 말미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고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죠?”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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