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반발했고, 당권파는 “윤석열 시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한 당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회의를 연 뒤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한 지 약 2주 만이자, 장 대표가 지난 7일 보수세력 연대를 약속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반민주적”이라며 “심야에 기습적으로 결정한 건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정적 제거를 위한 선택(고동진 의원)”, “사심 정치(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우재준 의원)” 등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했고, 정성국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결정”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계파색이 옅은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 원로 고문들도 선거를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해 징계하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했고, 지역에 가도 이준석 (전 대표) 내쫓듯이 또 내쫓으면 선거 못 치른다는 얘기가 많다”며 “당의 통합을 해치는 한밤중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신뢰를 갉아먹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 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오래 끌었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외부에서 모셔 온 분들이 내린 결론이니 일단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이자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직후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달래려는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가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제거해 자신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계엄 해제 찬성을 징계한 꼴”이라며 “장동혁의 사과는 역시 썩은 사과다. 당명을 할 수 없이 바꾸지만 본색은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는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싸움은 추잡한 이전투구”라며 “공도동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12·3 내란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통상 ‘반국가세력’은 독재정권이나 강성 보수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쓰였다. 윤석열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서 보듯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윤석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식 사고가 깔려 있다. 실제로도 민주공화국 국체에 반하는 1인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한 이들까지 엄단해 이런 공직 기풍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군경 관계자 7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의 이런 주장은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걸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2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2월12일), 윤석열 내란 본류 사건(2월19일) 등 내란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건 이제 오롯이 재판부들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했다고 16일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당시 영장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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