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등”이라며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요체는 허위 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을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등 행정부가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중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17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76개 역사 대기실과 출구에 클래식 음악을 송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는 반복적인 역사 안내방송으로 인한 시민 피로도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 안내방송 개선을 추진했다.
시민 426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에서 80.3%가 “안내방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선안 선호도는 ‘음악 송출’이 45%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미송출’이 39.5%, ‘최소화’가 11.4%, ‘강화’가 4.1%를 기록했다.
공사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광화문역과 왕십리역에서 ‘안내방송 개선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광화문역에는 클래식 음악을 송출하고, 왕십리역에는 안내방송을 미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민과 직원의 호응도를 비교 평가했다.
평가 결과 안내방송을 미송출한 왕십리역(시민 72.6% 반대·직원 96.2% 찬성)과 달리, 클래식 음악을 송출한 광화문역(시민 80.5% 찬성·직원 85.7% 찬성)은 시민과 직원 모두 확대 운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17일부터 공사 276개 역에서 시간대별 특성에 맞게 선정한 클래식 음악을 대기실과 출구 인근을 중심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베토벤·바흐·모차르트·슈베르트·쇼팽 등 해외 유명 작곡가의 작품이 활용된다.
오전 7시~정오 시간대는 출근길 활력을 줄 수 있는 밝고 경쾌한 음악을, 정오~오후 5시 사이에는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을, 오후 5시~10시 시간대는 퇴근길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따듯하고 잔잔한 음악을 재생한다.
한편,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상황 관제 All-Call 방송이나 승차장 열차 도착 정보 안내방송은 기존대로 송출한다. 클래식 음악 송출은 대기실과 출구 인근에 한정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안내방송 개선이 시민들의 바쁜 이동시간에 작은 기분 전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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