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지난 27년간 한국을 찾은 청둥오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 감소 등 국내 서식지 환경 변화가 겨울철새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한국의 월동 물새 27년의 변화와 보전 방안’ 보고서를 보면, 1999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도래한 청둥오리는 34만마리에서 14만마리로 크게 감소했다.
흰뺨검둥오리도 10만마리에서 9만마리로 줄어드는 등 수면성 오리류 개체군이 감소세를 보였다. 수면성 오리류는 물 위에서 생활하며, 먹이를 찾을 때 머리를 숙여 저서생물이나 식물 뿌리를 먹고 사는 오리류를 뜻한다. 자원관은 “논 재배 방식 변화와 하천 정비, 전국적인 습지 감소 등의 환경 변화가 수면성 오리류의 개체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물닭은 2000마리에서 4만마리, 민물가마우지는 260마리에서 2만7000마리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시 습지나 대형 호수·저수지로 서식처를 확장해 개체군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원관은 겨울철 국내 습지에 도래하는 겨울철새 현황을 파악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하천·호수·하구 등에서 겨울철새(물새류)의 전국 단위 동시 총조사인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간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겨울철새의 장기 생태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국가 단위 통합 분석 자료다. 기러기류와 고니류, 오리류 등 주요 13개 분류군 43종의 개체군 증감·분포 특성·서식지 전환 경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분석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이번 분석 보고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환경영향평가, 국제 물새 개체군 추정 등 폭넓은 정책·학술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정밀한 조사 분석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시민 원고인단은 기후변화는 인권문제라면서 ‘평온히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에서 모인 원고들이 일본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일본인은 모두 452명이며, 특정 단체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민 소송의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일본에서는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탄소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후정의소송’ 원고인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결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40년까지 2013년 대비 73%를 삭감한다’는 목표가 국제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감축목표를 2019년 대비로 바꿔서 계산하면 2040년까지 67%를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1.5도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본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소송 취지를 밝혔다. 원고인단은 일본 정부와 국회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구 규모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런데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려 하지 않고, 그 대책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인단은 “이대로라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활을 지킬 수 없고 지구와 미래 세대가 심각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국가의 등을 떠밀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에 대해 기후변화 대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일본에서의 첫 소송”이라면서 “기후변화는 인권문제이며, 국가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지난 7월23일 각 국가가 2015년 파리협정으로 합의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정책이 이 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원고인단에는 온열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은 경험이 있는 이와 1차 산업 종사자, 미래세대인 어린이 등이 참여했다. 원고인단은 청구액을 각각 원고의 사정에 상관없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1인당 1000엔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내년 2월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원고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부와 국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배상이 필요한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일본은 매년 국제기후단체들이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 11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 브라질 벨렝에서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63위, 일본은 5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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