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대응할 정부의 의무는 호주에서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삶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호주 정부에 있다”라는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2021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거지와 무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클 위그니 연방법원 판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 또는 지역 사회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과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이나 피해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은 정부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영적 존재인 섬, 바다, 무덤 등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그니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줄이겠다고 내세웠는데, 이는 이후 2022년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40%에 비해 낮은 목표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후 변화로 마을의 홍수·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산호초의 표백 현상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위그니 판사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더 큰 조처를 하지 못하면 섬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원고 측 대표인 파바이 파바이와 폴 카바이는 판결 직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게 해당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부 변호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비싼 침대에서 푹 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 위험 및 대응 연구소의 리오나 무들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확실한 좌절”이라면서 “법률이 기후 변화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념비적 기후 소송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우르헨다 소송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세계 첫 소송이었다.
양정숙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결정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17일 오후 양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양 전 의원은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가량 늘어난 규모로 양 전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임원이 된 줄도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해 5월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양 전 의원 측은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본인에게 개최 7일 전 안건과 함께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미뤘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2023년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강선우 후보 ‘갑질’ 의혹 등여론 악화 노리며 집중 공세
민주당 일방적 임명 시도엔‘독주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를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중국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최다 이용객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6월 인천공항 이용객이 3636만명(하루 평균 20만8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27만명보다 6.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 최다였던 2019년 상반기 3554만명보다도 2.3% 늘어난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여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여객은 93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4만명보다 9.3% 늘었다. 중국은 575만명으로 24.3%, 동북아는 344만명으로 12.8% 증가했다.
반면 저비용항공사(LCC) 위주의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동남아는 1007만명으로 3.8% 줄었고, 대양주도 122만명으로 11.9% 감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올 한 해 국제선 여객을 7127만~7664만명으로 예측했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 한 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 수를 7306만~7630만명으로 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5일부터 8월10일까지 이어지는 여름 성수기 동안 모두 387만2352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하루 평균 22만77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3782명보다 6.5% 증가한 수치이다.
1일 이용객 기준으로는 8월1일이 23만7715명(도착 12만666명·출발 11만7049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출국객이 가장 많은 날은 오는 26일(12만5479명), 도착객이 가장 많은 날은 8월3일(12만4652명)로 예상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여름 성수기 혼잡을 우려해 보안검색대를 조기 운영하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여름 성수기 동안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이후, 개인 사유에 따른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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