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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사형 구형날, 한동훈 제명한 국민의힘…당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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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6 17: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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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새벽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로서 그에 따른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게시글 작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2024년 11월부터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윤리위에 송부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계엄을 막았을 때의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쓰듯이 장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내란 사건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엄숙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소란을 떠는 방청객을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만 하루를 넘겨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결심 공판이 하루 추가돼 지난 13일 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작심한 듯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때를 제외하고 종일 서증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었다.
수 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 갖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은 밤늦은 시간까지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을 향해 응원하며 소리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환호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9시간여 만에 끝난 뒤 특검이 양형 의견을 밝히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하고 정숙해달라고 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30년 등의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 등등 비난을 이어갔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 폭력 진압과 관련해 “어제 예정됐던 800건의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살해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며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던 상황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군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등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어제 예정됐던 800건의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그의 팀은 ‘만약 살해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전달하며 이란 정권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날 미국이 카타르에 있는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 인력 일부를 철수하고, 이란이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퍼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은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국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집트 등이 이란 공격을 극구 만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NYT는 이스라엘 측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공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란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6월 이란 공습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요청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만큼, 네타냐후 총리의 이란 공격 만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와 가디언 등 외신은 카타르, 사우디, 오만, 이집트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란 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의 공격이 중동 전역에 걸친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의 영공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직전, 공격 명령을 거의 확정하고도 공개적으로는 공습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중동 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과 몇 척의 호위함들이 남중국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NYT에 전했다.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는 데는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다양한 군용기들이 유럽에서 중동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던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대 유혈 진압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NYT가 전했다. 이는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으로 시위 규모가 축소된 탓으로 보인다. 가디언도 테헤란 거리에 총성이 잦아들고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란 사법부는 시위대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다. 이란 사법부는 전날 예정됐던 시위자 에르판 솔타니(26)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법부를 인용, 솔타니가 “국가 안보에 반하는 집회 및 공모, 체제에 반하는 선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러한 범죄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이란 정부의 폭력 진압이 극에 달했던 지난 10일 골람호세인 모세니 에제이 이란 법무장관이 시위 가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신의 적”이라고 언급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모세니 에제이 장관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폭동가담자에 대한 기소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외국 정부기관 및 그 배후 세력과 연계된 인물, 폭동 가담자와 테터리스트를 지휘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기소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이란인권은 반정부 시위 19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34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이날까지 최소 26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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