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울산경찰청은 노동자 7명이 숨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노동당국은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와 작업 공법, 안전 관리체계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당시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 및 방호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공사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발파전문업체인 코리아카코가 도급을 받았다.
정부가 20일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 횟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건뿐이다.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건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노후 공공 임대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7건은 아직 소위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신속 처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대책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연내 발의·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 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포함된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 준수자와의 형평성과 규제 신뢰도 문제를 고려해 양성화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청년들이 문화창의산업 분야에서 창업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20일 산둥성 지난시 산둥호텔에서 열린 한·중 청년좌담회에서 한 중국 청년이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에게 던진 질문이다. 문화창의산업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산업을 중국에서 총칭하는 말이다.
산둥성에 거주하는 50명가량의 한·중 청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 대사는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고 희망적”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고전문화를 비롯해 공유하는 문화 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중국 기술에 한국의 콘텐츠 노하우 등이 결합하면 세계의 문화창의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청년창업은 양국 정부가 중점을 두는 협력 분야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좌담회는 이날 시작된 ‘2025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마련됐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는 2003년 시작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한·중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중단됐다. 올해 한·중관계 개선 흐름과 함께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노 대사에게는 부임 후 첫 지방정부 교류 행사다.
이날 행사는 기업인 교류 외에도 청년좌담회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우호적 국민감정’을 배양하는 것이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을 반영했다. 청년들의 자유 질의에 앞서 종지어 산둥사범대 한국어학과장이 한국에서 유학하며 이웃들의 온정을 느낀 경험을, 와이어 생산 기업을 운영하는 두다핑 사장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며 성공한 경험을 강연했다. 산둥의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박민희씨도 연단에서 중국인 남편과 만난 경험 등을 전했다.
한반도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산둥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진출한 곳이다. 칭다오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도 많고,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성공한 기업인들도 많이 거주한다.
청년들은 자신의 세대에도 한·중협력을 통한 기회가 있을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수학 전공 대학생 마쯔항씨는 “한·중협력이라고 하면 주로 공급망과 무역 협력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외에도 새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분야 등에서 창업 등 발전 기회가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한·중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비슷하다며 대해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노 대사는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사회고 개인의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회라는 반증인 것 같다”며 “뚜렷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시선을 돌려 중국은 한국부터, 한국은 중국부터 관심을 가지며 진취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혐중여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학생 우쉐잉씨는 “한국 유학생활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혐중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한·중관계가 개선되는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둥대 교환학생인 박재홍씨는 혐중과 관련해 “중국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한국 정치 상황과 함께 솔직하게 답해준다. (일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중국 언론과 인터뷰한 뒤 칭다오 한국 홍보관을 시찰하고 쩡짠룽 칭다오 당 서기와 만찬을 했다. 전날에는 양걸 중국삼성 사장과 윤도선 CJ 중국 대표, 이혁준 현대차 중국법인 총재 등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함께 린우 산둥성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경제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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