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조지아 악몽 또?···NC 샬럿 덮친 미 이민당국, 한국계 운영 식료품 마트도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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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3 02:07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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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경순찰대는 지난 15일 샬럿에서 ‘샬럿의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개시했다.
트리샤 매클로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130명 이상을 체포했다”면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갱단 가입, 폭행, 절도, 기타 범죄 등의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복면을 쓰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소속 기관 표시가 없는 차량을 몰면서 피부색을 기준으로 미국 시민을 표적 삼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런 단속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반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봤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점 슈퍼G마트 파인빌 지점에 지난 15일 오후 2시쯤 국경순찰대가 들이닥쳐 마트 직원들을 매장 밖으로 끌어냈다. 20대 직원 한 명은 매장 밖으로 끌려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졌다. 직원들과 매장을 찾은 한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고등학생 계산원은 겁에 질린 채 화장실에 숨었다.
이 지점은 한국계 아이린 한이 사장, 두 아들인 피터 한과 폴 한이 각각 부사장과 운영관리자를 맡고 있다. 피터 한 부사장은 단속 다음날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불안감에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NYT에 말했다.
AP는 샬럿에 대해 1987~2009년 공화당 인사가 시장을 지냈으나 경기 호황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민주당 성향의 도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샬럿의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시선을 불법 이민 문제와 이민에 포용적인 민주당으로 돌리기 위해 샬럿을 단속했다고 보고 있다. 릭 수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단순히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쇼’에 관심이 있다”고 AP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샬럿의 경전철에서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난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범죄자 단속을 위해 이 도시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당 소속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자그마한 내부적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 차원 공식 사과나 박 대변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일에 집착해 기사화하려 하냐”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공보실을 통해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리위에 갈 사안으로 보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 중)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전체를 보면 (김 의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것을 윤리위에서 처벌할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등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박 대변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엄중 경고로 정리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표현의 수준과 인식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는다면 징계해야 한다.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미온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이와 같은(혐오와 비속어 방송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 자체가 공당의 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대변인에 대한 준엄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이식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20일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 횟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건뿐이다.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건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노후 공공 임대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7건은 아직 소위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신속 처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대책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연내 발의·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 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포함된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 준수자와의 형평성과 규제 신뢰도 문제를 고려해 양성화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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