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소셜미디어(SNS)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그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숙객이 물품을 파손했다”는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투약 직후 숙박업소에서 난동을 피운 A씨는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투약을 위해 사용한 도구와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일부를 회수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 등 상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로,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의 약 60%는 현재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됐으며 695명 교수들에게 보내 108명의 교수가 답변했다.
삼성생명과 관련한 회계처리 논란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했으나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지분율이 15.43%로 상승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목이다. 자회사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회계처리상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순이익 중 보유지분만큼을 반영해야 하고 유배당 보험 계약자 상품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이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실질적 영향력 등의 관점에서 지분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중 60%가량(65명)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의 회계 분류와 관련해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투명성 등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은 21.5%(23명),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89%(17명) 순이었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설문 응답자 43.4%(46명)는 “보험 계약자들의 돈으로 산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회계처리 변경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한상 원장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주식을 (총수를 위해) 사내유보로 묻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는 지역 균형(정책)이 효과가 없다”며 “정책 전반의 세제, 규제, 예산 등 지방 고려 요소를 제도화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방안 관해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 3년 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별로 예산지원 현황을 봤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차이가 난다”며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희 부 뿐 아니라 예산 당국, 다른 부처와 함께 지역 균형, 지역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조원 ‘주택진흥기금’ 조성 통해 공급 부족 해결 추진”“소비쿠폰, 하책 중 하책” 비판…국민의힘에도 쓴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지를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3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고 평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선 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일 욕심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차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론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10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기금을 도입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금 운용을 통해 당초 설정한 주택공급 목표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기금 마련 및 운용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그 외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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