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 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평가했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이 올 시즌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최대어’로 평가받은 유격수 박찬호(30)를 영입했다.
두산은 18일 4년 최대 80억원에 박찬호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FA 1호 계약이다. 계약금 50억원에 연봉 총 28억원, 인센티브 2억원이다. 지난해 한화가 유격수 심우준과 맺은 계약 규모(4년 5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데다 보장액만 78억원인 초대형 계약이다.
박찬호는 2014년 KIA에서 데뷔한 뒤 처음으로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됐다. 1088경기 통산 타율 0.266, 23홈런 187도루를 기록한 박찬호는 2024시즌에는 타율 0.307로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KIA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최근 5시즌 유격수 소화 이닝 리그 1위(5481이닝)로 기량과 내구성이 모두 검증됐다는 게 두산의 평가다. 그는 도루왕을 2번(2019·2022년), 수비상을 2번(2023·2024년) 받았다. 지난해에는 골든글러브도 수상했다.
박찬호 영입은 ‘윈나우’를 위한 두산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일환이다. 두산은 전통적으로 외부 수혈에 인색했다. 외부 FA를 영입한 사례는 2012시즌 뒤 홍성흔, 2014시즌 후 장원준, 2022시즌 후 양의지와 맺은 계약이 전부다.
박찬호처럼 두산 출신이 아닌 선수를 FA로 데려온 건 장원준 이후 11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 야수로는 최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훈련을 지휘 중인 김원형 두산 감독은 이날 통화에서 “마무리 훈련에 오자마자 코치들과 가장 먼저 나눈 얘기가 내년 스프링캠프까지는 최적의 유격수 자원을 꼭 찾아내자는 것이었다”면서 “박찬호가 오게 됐으니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다”며 반겼다.
구단은 박찬호의 존재가 수비 강화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통화에서 “타율 같은 숫자 외의 것들을 많이 고려해 체결한 계약”이라며 “시즌 중 박찬호를 상대 팀 선수로 봤을 때 공·수·주 플레이가 두산의 색깔인 ‘허슬’과 닮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베테랑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젊은 선수들도 많이 배울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 시절 두산 팬이었던 박찬호는 “어린 시절 두산 야구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돼 영광스럽고 벅차다. 어린 시절부터 내 야구의 모토는 ‘허슬’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플레이가 두산의 상징인 ‘허슬두’와 어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계약을 맺은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산은 이날 내부 FA인 외야수 조수행(32)과도 4년 최대 16억원(계약금 6억원·연봉 총 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했다. 두산이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발빠르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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