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진화위는 18일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이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진화위 노조는 지난 17일 별도의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에서 강등은 죄다.
매 시즌, 2부로 추락하는 팀의 감독과 수뇌부는 옷을 벗는다. 올해도 1부 12개 구단에서 강등권(10~12위)으로 밀려난 팀들은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성적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한 단장은 “2부가 예전처럼 지옥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프로는 관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2부로 추락하면 예산은 줄고, 팬심은 떠난다. 쓸 돈이 줄어 성적도 내리막이다. 2부로 밀려난 첫해 1부로 올라오지 못하면 그 뒤 2부에서 ‘장기 투숙자’가 되기 쉽다.
지난 5년간 2부로 추락했던 7개 팀 가운데 곧바로 승격한 4개 팀(김천 상무 2회, 광주, 대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팀은 여전히 2부에 머물고 있다.
명문도 예외는 없다. 부산 아이파크와 성남FC, 수원 삼성이 강등의 냉혹한 현실을 절감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세 팀 모두 최소 4번 이상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2부로 추락하니 맥을 못 춘다.
기업구단이야 2부로 밀려나도 모기업이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줄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구단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시민구단인 성남은 2022년 1부에서 꼴찌로 강등이 확정된 뒤 2023년 선수단 인건비가 61억원에서 4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성남은 2부에서도 9위(2023년)와 13위(2024년)를 전전하고 있다.
기업구단 역시 2부로 밀려나면 180도 달라진 환경에 놓인다. 스폰서가 줄어 선수단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부산은 1부 시절 58억원이던 선수단 연봉을 2부로 추락한 2021년 50억원으로 줄였다. 선수단 투자 비용 감소는 전력 약화로 이어진다. 부산은 2021년 2부에서도 5위에 머물렀고 이듬해에는 10위까지 추락하는 망신을 겪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은 2부로 추락한 2024년 계열사들을 통해 210억원을 지원받았다. 1부에 있던 2023년(202억원)보다도 많았다. 그러나 2부로 떨어지자 의리를 지킨 일부 스폰서 외에는 돈줄이 떨어져나갔다. 전체 매출액(수입)은 317억원에서 282억원으로 줄었다. 수입이 줄자 선수단 예산도 106억원에서 88억원으로 16.9% 삭감됐다. 재승격을 노렸던 2024년 순위는 6위에 그쳤다.
관중 수익도 마찬가지다. 부산은 1부에서 마지막 시즌인 2020년 코로나19로 역대 최악의 관중(평균 708명)을 찍었지만, 정상 시즌이었던 2019년 4188명이었던 평균 관중이 2부로 강등된 2021년 1216명, 2022년 1468명으로 급감했다.
2부에서 승격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승강제가 처음 도입된 2013년 8개였던 2부 팀은 매년 늘고 있다. 내년에는 파주 프런티어, 용인FC, 김해FC까지 합류해 17개 팀으로 확대된다. 지금처럼 최대 3팀만 승격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2부로 떨어진 뒤 1부로 올라서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추세 적 반등 여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출생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이 늘어나고, 인구 분포상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결과여서 자녀 갖기를 꺼려 하는 근본적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줄곧 하락해 2023년 0.72명(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0.75명(출생아 수 23만8000명)으로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졌던 혼인율이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이들이 태어난 1991~1995년 인구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임여성 인구수는 2015년 1280만명에서 2024년 1009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23년 159만1000만명을 찍고 반등해 지난해 162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3년 1000명당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반등했다. 즉, 전체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30대 초반 여성 집단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25~44세 여성(법률혼 및 사실혼)을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5.5%가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출산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다. 이 부 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지원과 의료지원 등 정부 정책이 좋아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배우자 유무, 혼인 여부 등으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었다. 기혼 여성의 첫째·둘째 출산율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비혼 여성의 출산도 증가했는데, 무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31%(2500명)는 비혼 출산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향후 1~2년간만 뚜렷하게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결혼 증가로 인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본격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결혼이 이미 해소됐고,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끝나면 30대 여성 인구수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청년 일자리 질 저하, 주거비용 증가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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