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벨기에 한 식품업체가 만든 시판 카르보나라 소스에 파스타 종주국 이탈리아가 분노했다. 집권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까지 나서 유럽의회에 해당 제품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FdI는 최근 유럽의회에 “이탈리아 국기가 그려진 벨기에산 카르보나라 소스가 유럽의회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카를로 피단자 FdI 유럽의회 대표단장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이탈리아 국기나 ‘이탈리아성’을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탈리아 제품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정체성 싸움이 아니라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탈리아 음식을 흉내 낸 최악의 모조품을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벨기에 식품업체 델라이즈사의 카르보나라 소스가 관찰레(돼지 볼살로 만든 숙성고기)가 아닌 판체타(훈제하지 않은 이탈리아식 베이컨)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탄생한 전통 음식 카르보나라는 관찰레와 계란 노른자, 페코리노(양젖 치즈), 후추로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생크림과 우유를 넣고 파르메산 치즈를 쓰는 ‘한국식’ 카르보나라와는 다르다.
매년 4월6일을 ‘카르보나라의 날’로 지정할 만큼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식품업체 하인즈가 캔에 담긴 카르보나라 제품을 출시했다가 “통조림 카르보나라는 쥐에게나 줘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이탈리아 요리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를 신설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으로 ‘셀 저팬(일본 자산 투매)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엔화 약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20일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2.76원으로 지난 9월 말 대비 10원가량 낮아졌다.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급락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0월 이후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엔화의 달러 대비 하락률은 6.32%로 주요 통화 중 가장 컸다. 두 번째로 하락률이 큰 원화(4.46%)보다 1.86%포인트 더 추락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엔 넘게 올라 장중 157.5엔을 넘기며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에 일본 통화·주식·채권 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 일본 20년 국채 금리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중장기채도 수십년 만에 최고 금리를 기록할 정도로 약세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 안팎 반등했지만, 이달 주요 증시 대비 낙폭이 컸다.
이는 다카이치 정책이 불안심리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조엔(약 186조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중·일 갈등이 길어지는 것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이에 엔화와 동조화 흐름이 강한 원화가 ‘애꿎게’ 타격을 받고 있다. 김서재 신한은행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외부 상황이 원화 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엔화 약세가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성격이 큰 만큼 지난해처럼 원·엔 환율이 900원을 밑돌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엔화 약세에 불편해하고 있고 일본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년 초반부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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