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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이용자 정보 요청 1년 사이 41% 감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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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9 0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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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와 비교해 41% 떨어졌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 및 해지 시기 등 이용자 정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경찰은 2022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온 자정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무분별하게 조회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약 241만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221만건, 이듬해 상반기 136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음성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쯤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후 4시14분쯤 마쳤다. 약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심문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있었고 약 30분간 직접 발언도 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어려운 점을 다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를 비롯한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감마-GTP 수치(간 수치)가 약 320IU/L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 수치 정상 범위는 성인 남성 기준 11~63IU/L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봐도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저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단에선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 등이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위법·부당하게 ‘이중 구속’ 됐다고도 주장했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심문에 출석해 파워포인트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현대자동차가 자사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 9 특장 차량으로 산불로 훼손된 동해안 산림 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는 최근 산림 복원 기술 스타트업 구루이엔티와 협업해 ‘아이오닉 9 씨드볼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경북 울진군 일대의 생태 복원, 모니터링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차량에는 황토와 씨앗을 혼합한 공 모양의 씨드볼을 실은 대형 드론 1대가 실린다. 트렁크 공간에는 드론 전용 이착륙 리프트가 탑재된다. 이를 활용하면 사람이 걸어 들어가기 험준한 산악 지역 등에서도 씨드볼을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다.
또 아이오닉 9의 후방 공간(2열 뒤편 기준 908ℓ)을 활용해 드론 운용 전용 PC와 듀얼 모니터 등을 갖춘 고정밀 통합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시스템 운영과 드론 충전, 통신, 영상 송출 등에 필요한 전력은 차량의 V2L(내외부 전력 공급) 기능을 활용해 조달한다.
아이오닉 9은 ‘아이오닉 5 모니터링 드론 스테이션’처럼 소음과 진동이 적고 배출가스가 없다.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주행 성능도 갖춰 산림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복원 활동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 씨드볼 드론 스테이션을 지난해부터 산림 모니터링 활동 등에 투입해온 ‘아이오닉 5 모니터링 드론 스테이션’과 함께 활용해 스마트 산림 생태 복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6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나무 심기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함께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국유림 생태 복원을 위해 5년간 협력하기로 하고, ‘아이오닉 5 모니터링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산림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활동을 진행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며 생물 다양성 보전과 산림 복원 솔루션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인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가 1519년 유카탄반도에 다다랐을 때, 아즈텍 제국의 황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코르테스가 아즈텍에 도착한 후 혜성과 일식, 기형아의 출생이 있었는데, 코르테스는 1519년에 바다에서 돌아오겠다던 아즈텍 전설 속의 신인(神人) 토필친으로 여겨졌다.
문명을 융성케 하려는 귀인일까, 정복하려는 침략자일까.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시선은 코르테스와 마주했던 아즈텍인과 닮았다. AI는 많은 현대인들을 매료시킨 동시에 경계하게 하고 있다.
외교가의 거목이던 헨리 키신저는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밋과 2023년 를 공저한 데 이어 생애 마지막 저서로 이 책을 냈다. 책에서 저자들은 AI가 발전하면서 정치와 안보, 과학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했다.
인간은 AI가 어떻게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하지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알지 못하는 식이다. 저자는 “AI가 인간이 수용할 수 없고 상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을 정정하거나 무시할 근거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AI가 발전해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AI가 디지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인간과 경쟁할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속일지도 모른다.
AI가 더 많은 능력을 갖춘다면, 그리고 존엄성의 정의를 분명히 재정립하지 않으면, AI가 스스로 존엄한 존재가 돼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간과 통합될 수도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저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나…악을 따르지 않고 선을 택할 자유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실로 행사하는 창조물에 내재된 속성”에서부터 존엄성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안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며 선과 악을 스스로 가르는 능력이 없다는 게 AI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수해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이뤄진다. 보험업권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채무를 연체한 피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도 최대 1년간 만기연장되거나 상환유예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에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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