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항소 포기’ 지휘 관여 박철우, 반발 공석 서울중앙지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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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3 10:48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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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간부 5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승진해 요직에 배치됐다.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박 검사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이른바 ‘한직’을 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고, 최근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51·32기)가 승진해 발령됐다. 주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 실무 지침을 명확히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50·32기)은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으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은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로는 검사장급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28기)이 전보됐다. 두 사람은 전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승진 발령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을 시도한 대구의 한 제조업체는 자금 부담을 호소했다. 데이터 축적을 위한 라벨·센서 부착에도 비용이 들었지만, 데이터 정제·활용과 로봇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AI를 다룰 전문인력 투입도 문제였다. 회사 관계자는 “(AI 전환으로) 기존에 생각지 못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4개 제조기업의 AI 전환 실태를 조사한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 82.3%는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AI 활용률은 49.2%였지만, 중소기업은 4.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제조기업의 AI 활용이 더딘 이유로 자금·인재·효과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먼저 자금 측면에서 AI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기업 73.6%는 AI 투자 비용을 부담으로 느꼈다. 자금 부담 호소 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57.1%였지만 중소기업은 79.7%에 달했다.
인력 확보도 문제다. 응답 기업 80.7%는 AI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다고 답했고, 82.1%는 인력 충원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AI 인재는 2만1000명이지만 중국은 41만1000명, 인도는 19만5000명, 미국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전환이 성과로 이어질지를 두고서도 기업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60.6%는 AI 전환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은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낮은 39.4%였다. 보고서는 “AI 전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상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역량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 활용도가 높은 대기업에는 지원의 용처를 제한하기보다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고, 반대로 AI 도입률이 낮은 기업은 도입 전·중·후 단계로 나눠 컨설팅과 기술 지원,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공장 및 제조 AI 센터 구축 사업을 확대·가속하는 등 AI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증 모범 사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은 AI에 대한 미래 조감도를 정교하게 만들기보다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인재 영입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강력한 지원, 파격적 규제 혁신을 담은 메가 샌드박스라는 실행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베트남 하노이와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무소를 신설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사무소 개소에 이어 이달 두 사무소도 문을 열며 아프리카·중남미·아세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해외 거점을 마련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노이 사무소 개소식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대 교역국이자 연간 교역 규모가 868억달러(약 127조원)에 달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 지역은 소재·부품·에너지·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하노이 사무소 개소가 양국 정부가 구축해온 포괄적 산업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실질적 협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하노이 사무소는 호치민 지부에 이은 무역협회의 2번째 베트남 거점이다. 하노이는 행정 기능이 집중된 수도인 만큼,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해소하는 핵심 창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부 바 푸 베트남무역진흥청(VIETRADE) 청장, 응우옌 광 빈 베트남상공회의소 부회장, 응우옌 공 헌 하이퐁시인민위원회 국장 등 관계기관·기업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8일에는 상파울루 개소식도 진행했다. 상파울루 사무소는 중남미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중남미 전역을 아우르며,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강화와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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