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인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16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BBNJ 발효를 맞아 전 세계 5개 대륙 13개국에서 해양보호를 주제로 한 벽화와 프로젝션, 조형물 등이 전시됐다고 밝혔다. BBNJ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은 협정으로, 오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효된다.
이번 거리 벽화 프로젝트는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공해 해양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알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다는 국경 없이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멕시코, 필리핀, 모리셔스 등 13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각국의 벽화 아티스트와 선주민 공동체, 지역 활동가들은 해양보호를 주제로 벽화와 프로젝션, 조형물 등을 선보였다.
BBNJ는 지난해 9월 60개국의 비준을 달성하며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비준국들은 협정 발효와 함께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 관리 등을 위한 국내 법·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해양 당사국총회(Ocean COP) 등 국제 협의에도 참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협정을 비준했다.
BBNJ는 그동안 방치됐던 공해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평가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완전히 또는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
루카스 메우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해양 캠페이너는 “비준국 정부들은 이제 공해 보호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0.9%를 30%로 확대하려면 대륙 전체보다 넓은 해양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도 비준국으로서 북태평양 황제해산을 포함한 공해를 강력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으로서 선언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16일 쿠팡의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근로감독 사전 준비를 해왔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CLS 측은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한 의혹을 받는다. 파견법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 쿠팡CFS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김준호씨의 내부고발 이후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약 2년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이 2020년에도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에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쿠팡 측에 요구한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이번에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범석 의장이 연루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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