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정부 장관들이 최근 앞다퉈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뒤 산하기관까지 이어진 것이다. 일부에선 부처 내 회의도 생중계를 검토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러다 자칫 “생중계용 따로, 내부용 따로 보고하게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14일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생중계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도 지난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지난해 말 이미 마쳐 이번에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못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그간 각 부처 국·과장이 맡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기라”라고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장관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하고 각 부처에 생중계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생중계가 시작됐다.
생중계는 업무보고를 넘어 부처 내 회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는 아예 매달 열리는 ‘월간 업무회의’ 녹화분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후 공개하기로 했다. 향후 생중계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인 간부 업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법제처는 전했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산하기관 업무보고까지 사후 공개를 넘어 생중계해야 하는가를 두고 행정력 낭비 논란도 있다. 실제 각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의 동시 시청자 수는 수백 명 수준에 그쳤다.
공직 사회에서는 생중계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사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생중계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회의가 쇼츠 영상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외부 공개용과 내부용 실제 회의를 두 번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총 13만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기아 K3 11만3793대 역시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가 나타나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6·3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한다. 32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 재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시·도민과 공무원 등의 ‘불이익’ 방지도 법안에 명시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함께 마련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15일 오후 국회에서 갖는다.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2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조직, 정부의 지원,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자치권 강화, 재정, 각종 사업에 관한 특례조항 등이 담긴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시·도민과 공무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원칙도 두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통합 이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해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각각 받아왔던 복지나 사회서비스 혜택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광주시의 통합돌봄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통합 이후 광주시에서 전남도, 전남도에서 광주시로 인사 발령이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
특별법에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은 모두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경우 ‘관할구역 근무 원칙’에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을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속도전’에 대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의견을 더 듣고 법률안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면서 “2월 국회 처리 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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