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올해 서울에서 성사된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은 아파트였다. 연립·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 거래 비중은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계속 심화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14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13일까지 신고된 매매 거래는 6만3730건이었다. 이 중 아파트가 4만5022건으로 70.6%를 차지했다.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는 1만6717건으로 전체의 26.2%에 그쳤다. 단독·다가구는 3.1%(1992건)였다. 이는 실거래가 조사가 이뤄진 2006년 이래 최저치다.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은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까지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2020년부터 신축 빌라 ‘붐’이 일면서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비중은 2021년 53.5%, 2022년 64.7%로 빠르게 커졌다.
2022년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3만1881건으로 아파트 거래량(1만2799건)의 2.5배에 달했다. 낮은 금리와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 확대, 임대차 2법 시행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며 전셋값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3년 37.6%, 2024년 31.4%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30%에 못 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 역시 2023년(4.4%)부터 5% 미만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3.7%)와 올해는 3%대로 하락했다.
반대로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3년 58.1%, 2024년 64.9%로 늘어난 후 올해 70%를 넘겼다. 비아파트 공포증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
비아파트 수요가 줄자 신규 공급도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전국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6311가구(다가구주택 가구 수 기준)로 5년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5만1817가구에 비해 31.5%에 불과했다. 서울만 보면 올해 1~5월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가구로, 지난해(1361가구)보다는 늘었지만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건)과 비교하면 19% 수준에 그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 부족을 아파트 외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으로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노동자가 연락이 끊긴 지 하루 만에 공장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6분쯤 30대 노동자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솔제지 공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경찰은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A씨가 전날 오후 3시30분쯤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으나 사고날 당시 모습을 목격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은 당시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제지공장의 생산팀 가공파트 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당국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의 기획수사로 총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무허가 처리 또는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이다.
적발 사례는 A업체는 철거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패널·목재·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B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개의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과 경호처가 불법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원장 주거지 포함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처장 자택 등도 포함됐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불법계엄 이후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와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됐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다. 이는 이른바 ‘보안조치’로 불린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박 전 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 등이 불법계엄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삭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삭제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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