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란 가담자 조사 총괄’ 총리실 TF 활동 개시···내달 12일까지 제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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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3 11:08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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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겸직 포함)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다.
자문단은 군·경 관련 민감 조사, 각 기관 조사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과정 전반의 흠결 여부,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의 적정성 점검도 함께 수행한다. 총리실은 외부 검증 장치를 통해 “조사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총괄 TF의 주요 업무는 전반적 과정 관리,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해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된다. 직접 방문·우편·전화·e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접수하고,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은 해당 기관 TF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제보센터 운영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로 한정했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단 위촉식을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TF의 조사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쌀 소비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진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가 문을 연다.
경기도는 화성시 마도·서신면 화옹지구 간척지에 조성한 에코팜랜드가 오는 25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에코팜랜드는 대지 면적 118만9275㎡에 건물 면적 4만6670㎡ 규모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췄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연구·개발(R&D) 단지, 말 체험을 할 수 있는 치유·힐링 승마 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단지 등이다.
축산 R&D 단지는 2만9359㎡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 축사, 사료 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우 특성화, 재래 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승마 단지는 8474㎡에 승용 마사, 실내 마장, 원형 마장, 워킹 머신 등을 갖추고 어린이·장애인·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공공 승마장 운영,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임대, 국산 승용마 조련·유통 등의 기능을 한다. 반려동물 단지는 1406㎡에 고양이 입양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을 갖추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입양, 교육 등을 진행한다.
에코팜랜드가 위치한 화옹 간척지 4공구는 당초 쌀 증산을 위해 조성됐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2008년부터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경기도는 지난 17년간 에코팜랜드에 총 1246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609억원이 김동연 도지사 취임 후 투입됐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강화, 반려동물 존중 문화 확산과 말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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